[공정언론 창업일보] 최근 5년간 뺑소니 사고 사상자가 5만 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난폭·보복운전으로 접수된 신고 건도 5만 3천 건에 달했다. 2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민홍철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최근 5년간(2019~2023년) 뺑소니 사고 사상자를 분석한 결과 총 5만 2,744건으로, 일평균 25건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지역별 상위 5순위 뺑소니 사고로는 ▲경기(남부, 북부) 9,519건 ▲서울 3,906건 ▲인천 3,760건 ▲부산 2,425건 ▲대구 2,153건 순이었다. 이어, 난폭‧보복운전으로 신고된 접수는 ▲‘19년 1만4,932건 ▲‘20년 1만2,157건 ▲‘21년 9,653건 ▲‘22년 7,525건 ▲‘23년 8,477건이었으며, ‘22년 대비 ‘23년 난폭‧보복운..

[공정언론 창업일보]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안도걸 의원이 관세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해외 물품을 주문하고 통관 보류되는 경우가 연평균 27만 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는 8월말 기준 이미 27만건을 넘어 연말까지 40만건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보류 이유로는 신고된 목록과 통관 물품의 품명·수량 등이 상이한 경우(46%)가 가장 많았고, 검역대상 등의 이유로 세관장 확인이 필요한 경우(31%), 원산지표기 위반·지적재산권 위반 등 법령위반(21%) 등 순이었다. 보류된 물품은 보류 사유가 해소되면 다시 통관을 진행하고 있으며, 해소되지 못한 경우 반송, 폐기되기도 한다. 외국으로부터 보세구역에 반입된 물품 중 반송된 경우는 2022년 37만 건, 2023년 18만 건에 이..

[공정언론 창업일보] 국민의힘 김승수 의원은 2일 축구협회가 각종 의혹이 사실로 밝혀졌는데도  국민 속이는 이중적 행태로 일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이날 "문화체육관광부가 축구협회를 대상으로 실시한 감사결과에 대한 중간발표에서 그동안 제기되었던 각종 의혹들이 사실로 밝혀졌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김 의원은 "지난 7월 19일 본 의원은 기자회견을 통해 홍명보 감독 선임 과정에서의 절차적 하자와 불공정한 선발 절차 및 기준 등에 대한 의혹을 비롯하여, 9월 24일 문체위 현안질의에서는 여야 의원들이 이구동성으로 감독선임 과정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또한, 지난 24일 청문회에서 체육회 공정위원장과 정몽규 회장의 접대 골프 의혹과 비상식적인 홍명보 감독 선임 과정 등을 집중적으로 지..

[공정언론 창업일보] 최근 중고나라, 당근마켓 등 중고거래 플랫폼을 활용한 어선 거래가 급증하면서 어선 중고거래 사기 피해 역시 발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양수산부가 안전한 어선거래를 위해 구축한 어선거래시스템을 통한 어선거래 비율은 0.19%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문대림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중고나라, 당근마켓, 번개장터 등 국내 중고거래 대표 플랫폼이 제출한 ‘중고거래 플랫폼별 어선 거래 현황’을 분석한 결과, 어선 중고거래 게시물은 ▲2019년 ~건, ▲2020년 ~건, ▲2021년 ~건, ▲2022년 ~건, ▲2023년 ~건, 2024년 ~건으로 매년 꾸준히 게시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문대림 의원이 해양수산부가 제출한 ‘어선거래 현황’을 분석한 결과, 해양수산부에 신고된 어선거..

[공정언론 창업일보]최근 5년여간 음주운항 506건 적발됐으며. 10건 중 6건은 어선에서 발생한 것으로 밝혀졌다.   2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정희용 의원(경북 고령군·성주군·칠곡군)이 해양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여간(2019~2024.7월)  ▲2019년 115건, ▲2020년 119건, ▲2021년 82건, ▲2022년 73건, ▲2023년 90건, ▲2024년 7월 기준 27건으로 총 506건이 집계됐으며, 어선이 약 57.9%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방청별로 살펴보면, 서해청이 180건으로 가장 많이 적발됐고 다음으로 ▲남해청 149건, ▲중부청 96건, ▲동해청 45건, ▲제주청 36건 순으로 확인됐다.  제출된 자료 중 선종별(선..

[공정언론 창업일보] 우원식 국회의장은 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한국청년의정’ 개원식에 참석했다. 한국청년의정은 청년의 정치적 대표성 확대와 새로운 정치교체 및 정치발전을 위해 여·야 청년의원(국회, 광역 및 기초의회)이 모인 단체이다. 우 의장은 이 자리에서 “젊음은 항상 우리 사회에 새로운 활력을 부여한다”며 “청년 시절부터 고민하면서 정치를 해온 사람으로서 젊은 사람들이 나서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활동했던 적이 있었고, 지금도 같은 생각”이라고 말했다. 우 의장은 이어 “과거 근대화 시대의 청년과 지금 시대의 청년은 매우 다르다”며 “일자리·주거 문제, 저출산 등 고도성장의 그늘에서 청년들이 현재 겪고 있는 위기는 대한민국의 큰 고민”이라고 말했다. 우 의장은 아울러 “청년들의 문제는 여·야의 문제..

[공정언론 창업일보] 우원식 국회의장은 2일 서울 잠실 롯데호텔에서 2024 세계한인회장대회 오찬 행사를 주최했다. 우 의장은 이 자리에서 "우리 재외동포사회의 역사는 무려 160년으로, 재해와 흉년에 가난과 일제의 수탈을 피하기 위해서 시작되었다"며 "대한민국은 식민지배와 전쟁을 극복하고 선진국에 진입한 유례없는 나라, 민주주의와 경제를 함께 발전시킨 '드높은 문화의 힘'을 가진 자랑스러운 나라가 됐다"고 말했다. 우 의장은 이어 "달라진 대한민국의 위상은 우리 국민과 더불어 재외동포 사회가 함께 이룬 성과"라면서 "일제강점기, 산업화·민주화 시대 등 모국의 위기와 도약의 시기마다 힘을 모아주신 한인 지도자들의 노고와 헌신에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우 의장은 또 "지난해 동포들의 오랜 숙원이었던 재외동..

[공정언론 창업일보]수협중앙회(회장 노동진)가 키자니아 서울 수산식품연구소 오픈 100일을 맞아 다양한 수산물을 무료로 증정하는 행사를 연다고 2일 밝혔다. 수산식품연구소는 어린이와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수산물을 직접 체험할 수 있는 곳으로 서울 잠실 키자니아에 입점돼 있다. 수협중앙회가 미래 잠재 고객인 어린이를 수산물 소비층으로 확보하기 위해 처음으로 운영한 시설이다. 오는 8일 개설된 지 100일을 기념해 ‘백일 잔치 이벤트’가 일주일 간 열린다. 이 기간 동안 수산식품연구소 앞에 백일상이 설치되며, 수산식품연구소를 방문한 체험 어린이 1천 명에게 기장 미역을 무료로 증정한다. 오는 9일에는 모든 키자니아 방문자를 대상으로 ‘우리 수산물 깜짝 퀴즈 이벤트’도 열린다. 이벤트는 12시와 16시에 각각 ..

[공정언론 창업일보]더불어민주당 허영 의원(국방위원회/춘천·철원·화천·양구갑 )이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군에서 발생한 대상관 범죄는 1,666건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방부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군에서 발생한 대상관범죄, 소위 ‘하극상’이 적발된 것이 1,666건에 달하며, 연도별로는 ▲2020년 238건 ▲2021년 416건 ▲2022년 435건 ▲2023년 398건 ▲2024년 5월 기준 179건으로 나타났다. 범죄 유형별로는 상관 모욕이 1,391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그 뒤를 이어 ▲상관폭행·협박 143건 ▲상관명예훼손 109건 ▲상관상해 22건이 발생했다. 가해자 신분별로는 ▲장교 110건 ▲준/부사관 331건 ▲병 1,193명 ▲군무원/기타 32건으로 나타났다...

[공정언론 창업일보]수도권 지방 국세청의 체납관리가 엉망인 것으로 나타났다. 1일 천하람 국회의원(개혁신당 원내대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이 국세청으로부터 확인한 바에 따르면, 전국 지방국세청 전체가 관리하는 체납액 중 실제 징수한 현금정리액 비율은 2023년 기준 48.2%이다. 이중 수도권에서의 세금 징수를 담당하는 서울·인천·중부청은 각각 44.9%, 46.8%, 47.2%를 기록해 전국 평균치를 밑도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3개 지방국세청이 납세자의 폐업 등으로 사실상 징수를 포기해 ‘정리보류’로 분류한 체납액의 잔액은 60.7조원을 기록했다. 서울·인천·중부청의 부실한 세금 체납관리 실태는 고액상습체납자 명단에서도 드러난다. 최근까지 국세청이 공개한 고액상습체납자 중 체납액이 1천억원 이상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