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8. 21. 11:25ㆍ이슈&포커스
[공정언론 창업일보]서울 강남 3구 일부 유치원에서 초등학교 3학년에 나오는 분수까지 가르치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같은 사실은 강경숙 조국혁신당 의원이 21일 국회 소통관에서 ‘강남 3구 유치원 시기 선행교육 실태조사 결과 발표’에 대한 기자회견에서 드러났다.
이날 강남3구 유치원 선행교육에 대한 강경숙 의원실과 사걱세(사교육걱정없는세상)의 공동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첫째, 강남 3구 유치원의 <영어 특성화 프로그램> 운영 실태는 전체 유치원 103개 원의 74.1%가 운영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별로 살펴보면, 만3세 63.1%, 만4세 72.8%, 만5세 86.4%로 연령이 증가할수록 <영어 특성화 프로그램>에 더 많이 참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국공립 56.9%, 사립 89.1%로 사립유치원이 <영어 특성화 프로그램>에 월등히 높은 비율로 참여하고 있었다.
둘째, 강남 3구 유치원의 <유·초 연계교육> 운영 실태는 전체 유치원의 49.2%가 실시하고 있다고 응답했다. 특히, 만5세 반의 100%가 <유·초 연계교육>을 실시하고 있다고 응답해, <유·초 연계 교육과정>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살펴보는 것은 반드시 필요했다. 초등학교 3학년 교육과정을 미리 당겨 가르쳐 최대 3년에 걸쳐 명백한 선행교육이 벌어지고 있는 유치원도 다수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셋째, 선행 교육과정 운영은 광범위하게 이루어지고 있었다. 강남 총 38개 유치원 중 유치원 교육과정에서 △초등 선행 교육과정을 운영 중인 유치원은 10개 원, △초등 선행교육 위험이 있는 유치원은 3개 원, △유·초 연계교육을 진행하고는 있으나, 해당 교육과정에 대한 개념 진술이 모호하여 선행을 판단하기 어려운 유치원은 6개 원으로 조사되었다. 반면에 바람직한 유·초 연계 교육과정을 운영한 유치원은 불과 1개 원에 불과했다.
강경숙 의원과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은 실태조사의 결과에 따라 교육부에 다음과 같이 요구했다. △유치원과 어린이집 교육과정의 선행 교육과정 운영 여부 전수조사 및 관리·감독 △영어, 한자, 독서논술, 창의과학, 로봇코딩 등 사교육업체 특별활동 및 특성화 프로그램이 영유아발달 적합성 검토 △정규 교육과정 시간에 ‘유·초 연계교육’의 초등 선행프로그램 둔갑 조사 △이음학교 정책에 대한 분명한 가이드라인과 충분한 교사연수 △유치원·어린이집 교사가 과중한 초등 선행교육을 하지 않도록 비정상적인 상황 해소가 그것이다.
이어 강경숙 의원은 “이제 유치원에서 초3 분수까지 가르치는 등 유아대상 교육기관도 더이상 급발진 선행교육의 무풍지대가 아니다. 이런 개탄스러운 현실에 교육부가 나서서 영유아의 건강한 신체·정서 발달을 저해하는 선행교육 실체를 파악하고 문제를 해결할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강 의원은 "저와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은 서울시교육청으로부터 강남 3구 103개 유치원의 △‘영어 특성화 프로그램 운영’ 현황, △‘유·초 연계교육’ 실시 현황, △‘2024학년도 유치원 교육과정 운영계획’을 제출받아 초등학교 취학 전 유치원의 선행교육 실태조사 결과를 분석했다"고 조사내용을 밝혔다.
신소영 사걱세 공동대표는 "세부내용은 아래와 같다. 첫째, 강남 3구 유치원의 <영어 특성화 프로그램> 운영 실태는 전체 유치원 103개 원의 74.1%가 운영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별로 살펴보면, 만3세 63.1%, 만4세 72.8%, 만5세 86.4%로 연령이 증가할수록 <영어 특성화 프로그램>에 더 많이 참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신 공동대표는 "국공립유치원과 사립유치원을 비교하면 국공립 56.9%, 사립 89.1%로 사립유치원이 <영어 특성화 프로그램>에 월등히 높은 비율로 참여하고 있었다. 이와 같은 결과는 아동의 연령이 증가할수록, 또한 시장 논리가 더 강하게 작동할 수밖에 없는 사립유치원일수록, 조기 영어교육의 광풍에서 벗어나기 어렵고, 유치원 교육과정 운영에 그대로 반영되고 있음을 증명하고 있다"고 밝혔다.
신 공동대표는 "둘째, 강남 3구 유치원의 <유·초 연계교육> 운영 실태는 전체 유치원의 49.2%가 <유·초 연계교육>을 실시하고 있다고 응답했다. 특히, 만5세 반의 100%가 <유·초 연계교육>을 실시하고 있다고 응답해, <유·초 연계 교육과정>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살펴보는 것은 반드시 필요한 일이다. 이를 위해 대표적으로 강남구 38개 유치원의 <2024학년도 유치원 교육과정 운영계획>을 추가로 제출받아 분석했다. 그 결과, 유치원마다 <유·초 연계교육>이라는 용어에 대해 구체적인 이해가 판이하게 달랐다"고 말했다.
그는 "우선 단순히 진학 예정인 초등학교를 방문해보는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수준에 그치는 유치원이 있는가 하면, 초등학교 3학년 교육과정을 미리 당겨 가르쳐 최대 3년에 걸쳐 명백한 선행교육이 벌어지고 있는 유치원도 다수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고 밝혔다.
신 공동대표는 "셋째, 선행 교육과정 운영은 광범위하게 이루어지고 있었다. 강남 총 38개 유치원 중 유치원 교육과정에서 △초등 선행 교육과정을 운영 중인 유치원은 10개 원, △초등 선행교육 위험이 있는 유치원은 3개 원, △유·초 연계교육을 진행하고는 있으나, 해당 교육과정에 대한 개념 진술이 모호하여 선행을 판단하기 어려운 유치원은 6개 원, △제출한 교육과정 계획안이 너무 간략하거나, 유·초 연계교육에 대한 설명 부분이 누락되어 선행교육 운영 여부를 파악하기 어려운 유치원은 17개 원, △교육과정 계획안을 제출하지 않은 유치원은 1개 원, △바람직한 유·초 연계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다고 확인된 유치원은 1개 원으로 조사됐다"고 설명했다.
나성훈 사걱세 공동대표는 "이번 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아래 다섯 가지를 교육당국에 촉구했다.
나 공동대표는 "우선 교육부는 유치원이 조기 선행교육의 출발지로서의 역할을 자처하고 있는 이런 상황을 묵과하지 말라. 당장 유치원과 어린이집 교육과정의 선행 교육과정 운영 여부를 전수조사 및 관리·감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서 "둘째, 영어, 한자, 독서논술, 창의과학, 로봇코딩 등 사교육업체를 끼고 기관 내에 깊숙이 들어와 있는 각종 특별활동 및 특성화프로그램이 놀이 중심 교육과정이 아닌 영유아발달과 맞지 않는 학습 위주의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어 있지는 않은지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고 밝혔다.
나 공동대표는 "셋째, 정규 교육과정 시간에 ‘유·초 연계교육’이라는 이름으로 초등교육과정 선행프로그램을 둔갑시켜 한글이나 수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지는 않은지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 넷쩨, 교육부는 이음학교 정책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명확히 하고, 충분한 교사연수를 통해 유아교육기관에서의 유·초 연계교육에 대한 인식을 정상화시켜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음교육의 취지는 동의하나, 유·초 연계교육이 초등 선행 프로그램처럼 운영되고 있는 이런 현실에서 섣불리 도입되면 초등 입학 전에 한글 떼기와 사칙연산과 곱셈 구구단까지는 다 끝내야 한다는 신화는 더욱 강화되고 오히려 조기 선행교육을 정당화하는 근거로 변질될 우려가 클 것"이라고 말했다. 그리고 나 공동대표는 "유치원·어린이집 교사가 기존 과중한 본연의 업무에 더해 초등 선행교육까지 해야 하는 비정상적인 상황을 걷어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서 강경숙 의원은 "이제 유치원·어린이집 같은 유아대상 교육기관도 더 이상 사교육 무풍지대가 아니다. ‘특별활동’, ‘특성화교육’라는 이름으로 영어 사교육 등이 유아교육 깊숙이 들어와 있음을 직시해야 한다. 학부모들 사이에는 초등 입학 전에 한글과 수 교육까지 미리 대비시켜주는 기관이 좋은 유치원·어린이집이라며 거짓된 정보들이 오가는 현실"이라고 말했다.
강 의원은 "‘유·초 연계교육’은 만5세 교육과정을 계속 헤집을 것이 아니라, 초1 교육과정을 더 쉽고 찬찬히 진행하는 책임교육을 통해 실현될 수 있다. 이를 통해 공교육이 정상화되고, 선행교육 규제의 사각지대에 있던 영유아 사교육 문제도 함께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특히, 교육부가 ‘유보통합 실행계획(안)’에서 2세와 5세를 이음 연령으로 방침을 정했는데, 이는 적지 않은 사교육 유발을 가져올 수 있다. 5세에 유아-초등 교육과정 간 연계를 강화해 초기 문해력, 즉 어휘력, 읽기, 쓰기에 집중 지원한다는 명목이 학부모들에게 이른 시기에 사교육 집중해야 한다는 잘못된 메시지를 줄 수 있다"고 말했다.
강 의원은 "많은 학자들은 영유아 시기에 문자교육이나 수학교육 등 과도한 인지학습에 노출되면 여러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고 말한다. 또한 영유아의 지나친 사교육은 스트레스나 문제행동과 높은 상관관계가 있다는 사실은 이미 여러 연구를 통해 밝혀진 바 있다. 이번 실태조사에서 유치원만을 대상으로 분석했지만, 어린이집의 상황도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라 예상한다"고 밝혔다.
강 의원은 "과도한 경쟁교육으로 인한 압박감 속에서 내 아이를 초등학교 입학 전에 한글과 수를 다 깨치고 학교에 보내야 한다는 학부모들의 굳건한 믿음은 유치원 학부모나 어린이집 학부모나 매한가지일 것이기 때문이다. 교육부가 나서서 유치원·어린이집 교육과정을 살펴 영유아의 건강한 신체·정서 발달을 저해하는 실체를 파악하고 문제를 해결할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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