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10. 21. 11:29ㆍ이슈&포커스
[공정언론 창업일보]국민연금 및 국부펀드 KIC가 러시아 증시에 4850억 여원이 회수불능상태인 것으로 밝혀졌다.
21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안도걸 의원(광주 동남을)은 국민연금과 KIC(한국투자공사)가 러시아 증시에서 총 4,850억 원의 자산을 회수하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국제사회의 경제 제재로 인해 자산 청산과 자금 회수가 불가능해진 데 따른 것이다.
러시아 투자 자산 41% 급감
국민연금과 투자공사에서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KIC의 러시아 증시 투자 규모는 2021년 말 3,100억 원에서 2023년 말 630억 원으로 80% 감소했다. 한편, 국민연금은 같은 기간 5,893억 원에서 4,332억 원으로 26%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연금은 스베르방크 은행(930억 원), 루크오일(800억 원), 가스프롬(400억 원) 등 에너지 기업을 비롯해 타트네프트(200억 원), 로스네프트(140억 원), 얀덱스(140억 원) 등 다양한 러시아 기업에 투자한 자산을 회수하지 못한 상태다. KIC 역시 520억 원(4,000만 달러)에 해당하는 자산을 회수하지 못하고 있다. 다만, KIC는 투자 종목을 공개하지 않았다.
전쟁과 경제 제재로 인한 회수 불능
러시아가 2022년 2월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직후, 러시아 증시는 폐장되었으며, 미국과 EU를 포함한 서방 국가들의 강력한 경제 제재가 이어졌다. 이에 따라 러시아 내 외국인의 매도 및 자금 회수가 금지된 상태다. 국민연금 측은 "서방 제재와 러시아 당국의 조치로 인해 제재 해제 전까지는 자금 회수가 불가능하다"며, "제재 해제 시 자산 회수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안도걸 의원은 “2021년 하반기부터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가능성이 고조되었음에도 포지션을 청산할 충분한 시간이 있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비록 국민연금과 국부펀드의 총 운용 규모에 비해 작은 금액일지라도 약 5,000억 원에 달하는 자산이 묶이면서 발생하는 기회비용은 결코 적지 않다”고 비판했다.
또한 안 의원은 “제재가 해제되는 즉시 대응할 수 있도록 운용사와 협의해 선제적인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적극적인 대비책 마련의 필요성을 촉구했다.
국민연금과 KIC의 러시아 투자 자산 회수 문제는 국제 정세와 경제 제재에 따른 공적 자금 운용의 리스크를 다시 한 번 드러내며, 이에 대한 정부의 대응 전략이 주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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