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수출입은행·한국투자공사 해외 호화 사택 "국민 혈세 48억 투입"

 
[공정언론 창업일보]한국수출입은행과 한국투자공사가 해외 파견 직원의 주거 지원을 위해 막대한 국민 세금을 사용한 것으로 드러나면서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두 기관은 해외 사택 임차료와 국외근무수당으로만 연간 약 48억 원을 지출하며, 이 중 상당한 금액이 고급 사택에 사용된 것으로 밝혀졌다.

해외 사택 임차료에만 47억 6천만 원 투입

No.1 Centre Road, Galle Face, Colombo 02(수출입은행,69평,4명,500만원)

21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정일영 의원(인천 연수을)이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한국수출입은행은 해외 사택 임차료로 매월 2억 9,100만 원, 한국투자공사는 매월 1억 600만 원을 지출하고 있다. 이를 연간으로 환산하면 각각 34억 9천만 원과 12억 7천만 원으로, 두 기관의 해외 주택 임차료로만 총 47억 6천만 원의 국민 세금이 사용되고 있다.

No.1 Centre Road, Galle Face, Colombo 02(수출입은행,69평,4명,500만원)

고급 사택 및 복지 혜택 논란

자료에 따르면, 해외 파견 직원들은 싱가포르, 두바이, 리야드 등의 고급 사택에 거주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싱가포르 사택은 월 830만 원의 임차료가 지급되며, 리야드와 두바이의 사택에도 각각 월 800만 원과 700만 원이 사용된다. 특히 수출입은행의 베트남 하노이 사택은 수영장이 구비된 5성급 레지던스로 가족이 거주 중이며, 스리랑카 콜롬보의 사택도 69평 규모의 고급 호텔급 주택으로 밝혀졌다.

▲124 West 60th Street, New York (투자공사, 2명, 547만원)

외교부 기준을 초과하는 국외근무수당

국외근무수당 역시 논란의 대상이다. 두 기관의 수당은 외교부의 기준을 크게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예를 들어 방글라데시에서는 외교부가 월 380만 원을 지급하지만, 수출입은행은 92.1% 높은 730만 원을 지급하고 있다. 인도에서도 외교부의 370만 원에 비해 투자공사는 590만 원을 지급하며, 이는 54.5% 높은 수준이다.

▲124 West 60th Street, New York (투자공사, 2명, 547만원)

정일영, 성과 관리 부재 지적..개선 요구

정일영 의원은 두 기관의 해외 근무 직원들이 성과 대비 과도한 복지 혜택을 받고 있다고 비판했다. 투자공사는 본사와 공동으로 투자를 관리한다는 이유로 해외 직원의 실적을 별도로 관리하지 않고 있으며, 수출입은행도 2024년 기준 해외 사무소별 성과 목표를 하향 조정한 것으로 드러났다.

정 의원은 “고급 사택과 높은 국외근무수당은 국민에게 상대적 박탈감을 줄 우려가 있다”며 “윤석열 정부가 공공기관의 효율화를 위해 자산을 헐값에 매각하기에 앞서 해외 근무의 실태를 철저히 조사해 국민의 세금이 제대로 사용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 의원은 이번 국정감사에서 이러한 문제를 철저히 파헤치고 개선책을 마련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효율화를 추진할 것을 예고했다.

이번 논란은 공공기관의 복지 혜택과 해외 근무 효율성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촉발하며, 국정감사 결과에 따라 어떤 후속 조치가 나올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