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북아역사재단, ‘동해·독도 표기 오류 시정 사업’ 담당자 단 1명… 인력·예산 부족 심각

[공정언론 창업일보]동북아역사재단의 ‘동해·독도 표기 오류 시정 사업’이  단 1명의 직원이 11개의 주요 지도 웹사이트와 3,500여 개의 교육부 산하 웹사이트를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정상기의 「동국대지도」 내 우산도. 출처 국립중앙박물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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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고민정 의원(서울 광진을)이 동북아역사재단의 ‘동해·독도 표기 오류 시정 사업’이 심각한 인력 및 예산 부족에 처해있다고 지적했다. 이 사업은 Bing, Google 등 해외 주요 지도 사이트에서 동해와 독도의 명칭을 올바르게 표기하는 것을 목표로 하지만, 현재 이를 담당하는 직원은 단 1명뿐인 상황이다. 

동해·독도 표기 오류 시정 사업은 동북아역사재단의 주요 과업 중 하나로, 2006년 제정된 ‘동북아역사재단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운영되고 있다. 이 법률 제5조는 동해와 독도 표기 관련 오류를 시정하는 것을 재단의 주요 목적 중 하나로 명시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21년 이후 동해·독도 표기 오류 시정 사업 예산은 600만 원에 머무르고 있으며, 인력도 단 1명만 배치되어 있어 사실상 사업 수행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재단에 따르면 해당 직원은 Bing, Google Maps 등 11개의 해외 주요 지도 웹사이트와 더불어 교육부 소관의 약 3,500개 웹사이트에서 동해·독도 표기 오류를 점검하고 시정하는 업무를 맡고 있다. 이 직원은 지도 오류를 바로잡는 것은 물론, 관련 행정 업무도 병행해야 해 업무 과중에 시달리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동해·독도 표기 오류 시정을 지원하던 시민단체들에 대한 예산도 대폭 삭감된 상황이다. 동북아역사재단은 그동안 시민단체와 협력하여 오류 시정 사업을 진행해 왔으나, 2024년부터 이 지원이 급격히 줄어들었다. 동해·독도 표기 오류 시정을 맡아온 대표적인 시민단체인 사이버외교사절단 반크는 2020년부터 2023년까지 4년 연속 지원을 받았으나, 2024년에는 예산이 완전히 끊긴 상태다. ‘나라[독도]살리기 국민운동본부’ 역시 2020년부터 예산을 지원받아 관련 사업을 진행해왔으나, 2024년부터 지원이 중단됐다.

실제로 동북아역사재단이 제공한 자료에 따르면, 2024년 동해·독도 표기 오류 시정 사업 관련 예산은 87.2%나 삭감되었다. 이에 따라 관련 시민단체에 대한 지원도 대폭 줄어들었고, 예산 삭감으로 인해 2023년까지 활동을 지속해온 16개의 시민단체 중 4개 단체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됐다. 이는 동해·독도 표기 오류 시정 사업의 실효성을 크게 저해할 우려가 있다.

고민정 의원은 "일본 정부가 사도광산 유네스코 등재 과정에서 조선인 강제동원 사실을 숨기는 등 역사 왜곡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동해·독도 표기 오류 시정 사업 예산을 삭감하는 것은 윤석열 정부의 온라인 영토 수호 의지 부족을 보여주는 사건"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고 의원은 이어 "동해·독도 표기 오류 시정 사업은 단순한 행정 업무가 아니라 우리 국토의 상징성을 지키는 일이다. 재단의 예산과 인력을 최소화하는 것은 재단이 이 핵심 사업을 제대로 수행할 의지가 없다는 방증이며, 이는 우리 정부의 동해·독도 표기 오류 시정 대응 역량 축소로 이어진다"고 경고했다.

특히, 고 의원은 동북아역사재단이 관련 사업을 위한 인력과 예산을 확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동북아역사재단 독도연구소의 인력과 사업 예산을 조속히 확충하고, 유관 시민사회단체 지원을 적어도 올해 수준으로 회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동해·독도 표기 오류 시정 사업은 그동안 중요한 성과를 내왔다. 2022년에는 71건의 오류를 발견해 시정 요청을 했고, 그중 56건을 시정했다. 2023년에는 오류 발견 건수가 106건으로 증가했으며, 이 중 70건이 시정되었다. 그러나 2024년에는 9월까지 45건의 오류만 발견 및 시정되었는데, 이는 인력과 예산 부족으로 인해 사업 추진이 더디게 이루어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와 같은 상황은 동해·독도 표기 오류 시정 사업이 더 큰 위기를 맞을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다. 현재 재단 내에서 이를 담당하는 인력이 극소화된 상태에서, 예산까지 부족한 상황이라면 일본의 역사 왜곡에 대한 대응력 또한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고 의원은 "윤석열 정부가 동해·독도 표기 오류 시정 사업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이를 위한 예산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며, "동북아역사재단은 본연의 설립 목적을 잊지 말고, 동해·독도 표기 관련 업무를 충실히 수행해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