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가부 장관 공석 9개월째… 예산·인력 낭비에 비판 쇄도

[공정언론 창업일보]여성가족부(이하 여가부) 장관의 공석 상태가 9개월째 이어지며, 이에 따른 예산과 인력 낭비가 심각하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지난 국정감사에서도 장관이 없는 초유의 상황이 벌어졌으며, 여가부 내 컨트롤타워 부재로 인한 정책 공백 우려가 커지고 있다.

18일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백승아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장관 사퇴 이후에도 장관실 인력이 그대로 유지되며 예산과 인력이 비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월 20일 장관이 사퇴한 후 장관실 A과장은 9월까지 약 7개월간 장관 없이 근무하다가 최근 파견되었다. A과장의 주요 업무는 주요일정 관리와 보고, 각 부서 현안 업무 보고 및 정책 지시사항 전달 등으로, 장관 공석 상태에서는 그 역할이 제한적이었다.

백승아 의원

수행비서와 비서들은 각각 1~2개월간 공석 상태에서 근무하다가 인사 발령됐다. 특히, 장관 전용 차량의 리스비로 매달 약 200만 원씩 지출되었으며, 9개월 동안 약 1,800만 원이 낭비된 것으로 집계됐다.

여가부는 “장관 직무대행을 보좌하는 일부 인력이 업무를 수행했으며, 나머지 인력은 타 부서로 배치했다”고 해명했다. 이어 “차량 계약 해지 시 발생할 과도한 위약금과 조달 계약 소요 기간 등을 고려해 운영을 유지한 것”이라며, 예산과 인력의 효율적 활용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백승아 의원은 이러한 해명이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여가부 장관의 공석은 윤석열 정부의 국정 운영 무능과 무책임을 보여주는 사례”라며, 특히 최근 논란이 된 딥페이크 성범죄 사건과 위안부 평화의 소녀상 테러 사건에 대한 여가부의 소극적인 대응을 지적했다.

백 의원은 여가부가 다루는 주요 업무인 양성평등, 아동 및 청소년 지원, 성범죄 대응, 경력단절 여성 지원, 인권 보호 등이 장관의 부처 간 조율 없이는 효과적으로 추진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대통령은 여가부를 적대시하지 말고 하루빨리 장관을 임명해 행정부 정상화를 이루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장관 공석에 따른 정책 공백은 여가부의 역할과 기능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이에 대한 대통령의 적극적인 조치가 요구된다. 국민의 신뢰 회복과 여가부 정상화를 위한 해결책이 절실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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