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륜차 법규 위반 5년간 160만 건 발생, 사고와 사상자 증가

 
[공정언론 창업일보]최근 5년간 이륜차 법규 위반 160만 건이 발생하고 사고와 사상자도 다수 발생해 관련 대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19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민홍철 의원(더불어민주당, 경남 김해갑)이 경찰청 자료를 바탕으로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최근 5년(2019~2023년)간 이륜차 법규 위반 건수가 160만 건을 넘었고, 이와 관련된 사고로 인한 사상자가 평균 2만 5,000명 이상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륜차 법규 위반이 5년간 160만 건이 발생했다. 관련 사고와 사상자도 증가했다. 이지현 기자

최근 5년간 발생한 이륜차 사고는 총 9만7,616건으로 집계됐다. 이 중 2,358명이 사망하고 12만5,266명이 부상을 입었다.  

연도별로 보면 ▷2019년 20,898건 (사망 498명, 부상 26,514명)  ▷2020년: 21,258건 (사망 525명, 부상 27,348명) ▷2021년: 20,598건 (사망 459명, 부상 26,617명)  ▷2022년: 18,295건 (사망 484명, 부상 23,469명)  ▷2023년: 16,567건 (사망 392명, 부상 21,318명) 등이다. 

가장 많이 발생한 위반 사례는 보호장구 미착용으로, 총 691,403건이 적발됐다. 다음으로 신호위반(334,478건), 보도 통행(78,282건), 중앙선 침범(36,174건), 안전운전의무 위반(17,942건) 순으로 집계됐다.

사고 원인별로는 안전운전 불이행이 51,114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신호위반(20,093건), 안전거리 미확보(6,516건), 교차로 통행 방법 위반(4,828건), 중앙선 침범(4,144건) 등이 뒤를 이었다. 과속 사고는 별도 관리되었는데, 2021년 이후 사고의 주요 원인으로 "과속" 여부가 주로 판단되고 있다.

민홍철 의원은 "이륜차는 구조상 주행 안정성이 낮아 사고 시 심각한 부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며, 이륜차 법규 위반 문제를 예방하고 국민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정부의 철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민 의원은 이어 "이륜차 사고 예방을 위해 단속 강화와 함께 인식 개선이 병행돼야 한다"며,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교통 정책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번 자료는 이륜차의 법규 위반과 사고가 심각한 수준임을 보여주고 있으며, 사고 예방과 단속 강화를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정부와 지자체는 관련 법규 준수 강화를 통해 교통사고 감소를 유도해야 하며, 안전 교육 캠페인도 병행해 국민의 인식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