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10. 16. 17:29ㆍ이슈&포커스
[공정언론 창업일보]중저신용자의 금융 접근성이 악화되면서 저신용자의 대출절벽 문제가 심각하다.
16일 국민의힘 이헌승 의원(국회 정무위원회/부산진구을)이 NICE평가정보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고신용자 중심의 대출이 제1금융권과 제2금융권에서 두드러지며 중저신용자들이 제도권 금융에서 소외되고 있는 상황이다.
고신용자 대출 집중 현황 더욱 심화
2021년부터 2024년 6월까지 제1금융권(은행업권)에서 발생한 신규 개인 신용 대출은 총 1,059.5조 원 중 72.9%(772.2조 원)가 신용평점 상위 50% 고신용자에게 집중됐다. 고신용자의 1계좌당 평균 대출액은 6,177만 원으로, 하위 50% 중저신용자의 평균 대출액(1,660만 원)의 약 3.7배에 달한다.
제2금융권에서도 상황은 유사하다. 같은 기간 동안 총 944.9조 원의 대출 중 49.3%(466.7조 원)가 고신용자에게 집행되었으며, 고신용자의 평균 대출액(2,766만 원)은 중저신용자(1,064만 원)의 약 2.6배다.
중저신용자 대출 악화 및 대부업 유입
중저신용자의 금융 접근성이 제한되면서 이들은 대부업체나 불법 사금융으로 내몰리고 있다. 대부업체에서 중저신용자에게 집행된 신규 대출은 전체 11.1조 원 중 97.1%(10.8조 원)를 차지했지만, 1계좌당 평균 대출액은 950만 원에 불과해 고신용자의 평균 대출액(3,080만 원)의 3분의 1 수준이다.
또한, 최근 4년간 신용평점 하위 10%에 해당하는 계층의 대출 규모는 지속적으로 감소했다. 제1금융권에서 이들의 1계좌당 평균 대출액은 820만 원에서 720만 원으로 12% 줄었으며, 제2금융권에서는 970만 원에서 610만 원으로 37% 감소했다. 대부업에서도 940만 원에서 780만 원으로 17%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출 절벽 해소 방안 촉구
이헌승 의원은 "고신용자 대출 쏠림 현상으로 인해 중저신용자들이 금융권에서 소외되는 상황이 심각하다"며 "정부가 대부업과 불법 사금융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중저신용자들을 위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제도권 금융의 고신용자 중심 구조를 개선하지 않으면 서민들의 대출 절벽 문제는 더욱 심화될 전망이다. 금융 당국의 정책적 조정과 함께 중저신용자를 위한 맞춤형 대출 상품 개발이 절실한 시점이다.
이와 같은 통계는 고신용자와 중저신용자 간 대출 격차를 극명하게 보여주고 있다. 정책적인 해결 방안이 마련되지 않는다면, 중저신용자들의 재정적 어려움은 더 커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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