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5. 26. 05:58ㆍ이슈&포커스
[공정언론 창업일보]동물권행동 카라KARA (Korea Animal Rights Advocates)의 노사갈등이 수면위로 떠올랐다. 카라를 걱정하는 시민모임과 노조가 공동대책위원회(이하 공대위)를 결성하고 전진경 대표의 단체 사유화에 제동을 걸고 나선 것이다.
이들은 지난 13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카라의 노동조합 설립 인정을 요구하고 "카라 전진경 대표의 단체 사유화를 중단하고 활동가들의 노조활동을 보장하라"고 촉구했다. 또한 "단기계약직의 채용 투명화와 정규직 전환 및 단체의 민주적 운영과 구조된 동물들에 대한 복지"를 요구했다.
◆이날 기자회견을 한 카라를 걱정하는 시민모임과 공동대책위원회는 다음을 요구했다. ▶[1.] 전진경 대표는 단체의 사유화를 멈추고 민주적으로 운영하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8차 개정 정관의 15조 4항, 모든 임원은 이사회 전원의 동의가 있을 시 2차 의안 회에 연임할 수 있다는 내용은 어떤 과정을 거쳐 변경된 것인지 구체적으로 밝히고 대표의 날치기 연임에 대해 전진경 대표는 공식 사과하고 임원들은 전원 사퇴하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인사위원회를 노사 동수로 구성하라고 요구했다. ▶[2.] 구조된 동물들의 입양 시스템을 체계화하고 복지를 개선하라. 이들은 "무리한 구조와 수영을 멈추고 동물복지를 해치지 않는 수준으로 적정 개체 수를 제한하고 입양 심사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입양 과정을 객관적으로 진행하라"고 촉구했다. 그리고 "안정적인 동물 돌봄을 위해 적정 인력을 충원하라"고 밝혔다. ▶[3.] 활동가도 노동자다. 동물에게 동물권이 있듯 노동자에게 노동권이 있음을 인정하라. 이들은 "정규직 채용 원칙을 지키고 현재 단기 계약직은 단계적으로 정규직 전환하라. 그리고 단기 채용 필요 시 노동조합과 합의하고 단기 채용 이유를 공개적으로 밝히고 노조 탄압을 멈추고 노동조합을 경영 파트너로 인정하라"고 요청했다. ▶[4.] 대표와 임원짐은 초심을 잃지 말고 후원 회원들과 정직하게 소통하라. 이들은 "3년 전부터 사라진 후원회원 정기 모임 등 활동가와 회원들의 소통 창구를 마련하고 대표와 신임 그룹장의 연봉 등 후원금 내역을 투명하게 공개하라"고 촉구했다. |
이날 참석한 공대위에는 장혜영 정의당 국회의원, 우희종 서울대 명예교수 김재원 조국혁신당 당선인, 이선민 민변 노동위원회 변호사. 박종무 공대위 부위원장, 정경섭 공대위 집행위원장, 민변 김소리 변호사, 정윤경 작가 등이 함께했다. 이날 사회는 정경섭 집행위원장이 진행했다. 정 위원장은 성공회대 동물아카데미 주임 교수를 맡고 있다.
▶장혜영 정의당 국회의원은 이날 "우리 사회의 동물권에 대한 인식은 날로 높아져가고 있다. 이런 인식의 변화는 최근 국회에서 통과된 개식용 금지법 등 제도적인 성과로까지 이어지고 있다. 이러한 변화가 있기까지 동물권 보호에 앞장서 온 시민단체들의 역할이 매우 컸다. 그런 단체들 가운데 동물권행동 카라라는 단체가 포함되어 있다"고 말했다.
장 의원은 "최근 이 카라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이 노동조합을 만들었다. 동물권을 위해서 헌신해 온 시민단체에 노동권 보장을 위한 노동조합이 생긴 것은 매우 반가운 일이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카라 노조와 카라 집행부 사이에 현재 임단협이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아서 많은 활동가들이 고통받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고 밝혔다.
장 의원은 "민주노총 일반노조 서울지부 카라지회는 임단협을 통해 사측인 카라 집행부를 상대로 단체의 민주적이고 투명한 운영, 비정규직 철폐 등을 요구했지만 사측의 불성실한 교섭을 이유로 지난 4월 25일 교섭 결렬이 선언됐고, 전체 조합원 회의를 통한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통해 5월 10일에 100% 찬성으로 쟁의 행위가 가결됐다. 이런 노조의 입장에 카라 집행부는 노조가 일방적으로 교섭 결렬을 선언했다며 맞서고 있다"고 말했다.
장 의원은 "이런 상황 속에서 카라의 정상화를 바라는 관계자들과 시민들이 모여 동물권 행동, 카라를 걱정하는 시민 모임과 공동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카라 노조를 지지하며 카라 집행부의 협상 복귀를 촉구하는 국회 기자회견을 요청했다. 하루속히 카라 노조와 집행부 사이의 협상이 재개되어 지금까지 오랜 시간 우리 사회의 동물권 보호를 위해 앞장서온 카라가 더 투명하고 더 단단한 모습으로 다시 일어설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우희종 공대위 위원장(서울대 명예교수)는 "수의과대학에 한 30년 재직하면서 그동안 카라와 늘 함께 활동했던 입장에서 오늘 이 자리가 무척 좀 우려되고 또 마음 아픈 점이 있다. 어떻게 보면은 카라라고 하는 단체는 대표적인 우리 사회에서의 동물을 위한 동물 존중하는 단체다. 동물과 사람이 함께 가는 그런 문화를 만들기 위한 전형적인 우리 사회에 단체"라고 설명했다.
우 교수는 "그런데 제가 이번에 알게 된 것은 그러한 어떤 동물에 대한 어떤 존중과 사람에 대한 존중이 함께 가지 않는다는 것을 좀 알게 된 것 같다. 이 자리는 그런 의미에서 이 활동가들의 뜨거운 열정과 또 그러한 동물 사랑에 대한 그 마음을 제대로 꽃피게 해 줄 수 있는 단체인 하나가, 의외로 그런 어떤 열정이나 그런 사람들에 대한 어떤 희생을 통한 동물 사랑이라는 형태의 왜곡된 모습이라는 것을 알리게 되는 상황인 것 같다. 카라의 집행부와 제대로 된 타협과 조율이 가장 시급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서 공대위를 맡게 됐다"고 밝혔다.
우 교수는 "어떻게 보면 지금 이 상황은 결코 동물에 대한 어떠 의견차나 서로의 추구하는 가치가 다른 게 아니라 결국 그러한 활동가들의 노동권에 기반한 인권과 생명권, 즉 카라가 추구하는 진정한 가치를 위해서 이 자리에 모인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한다. 앞으로 이 카라 노조 측과 긴밀한 관계를 맺어가면서 집행부와 좋은 결과가 있도록 서로 소통하고 대화할 수 있는 데 기여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정경섭 공대위 집행위원장은 "카라는 대표적인 동물보호단체이다. 한 해 예산이 65억 원에 이를 정도로 동물보호단체의 규모를 넘어서 재정규모가 큰 한국사회의 대표적인 시민사회 단체 중 하나가 됐고 회원도 2만 명에 육박한다. 그래서 카라가 좀 더 민주적으로 운영이 돼야 한국의 시민운동 동물보호 운동이 발전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지금 지켜봐주고 있다"고 말했다.
▶김재원 조국혁신당 22대 국회의원 당선인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점점 기후 악화와 팬데믹에 대한 걱정이 굉장히 많은 시대이다. 또한 인간이 살아옴에 있어서 환경과 동물을 착취 해서 지금까지 인간의 시대가 이루어진 것을 보았을 때, 인간은 앞으로는 더욱더 동물과의 공존을 생각하며 이 지구 환경을 지켜가는 데 앞서야 하는 그런 시점에 와 있다"고 밝다.
김 당선인은 "동물권단체 카라는 굉장히 그동안 좋은 활동들을 해왔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의 지지를 받아서 이 자리에까지 오게 되었지만 지금 현재 발생한 문제에 있어서는 동물을 위해서 인간이 또 착취를 당하고 양보를 해야 된다는 모순적인 현실을 또 보여주고 있다"고 말했다.
김 당선인은 "우리는 앞으로 인간과 동물과의 공존을 생각하여야 한다.어느 한쪽이 양보하고 희생하는 것으로서 다른 쪽에 부족함을 채워서는 안 될 것이다. 앞으로 이러한 문제들이 계속해서 공론화되고 좋은 방법을 찾아내기 위해서 토론이 계속해서 이어져 나가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제 공대위가 출범한 것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노력을 기울여서 이 문제를 앞으로의 인간의 미래에 어떻게 적용을 하고 그리고 좋은 방법을 찾아낼 것인가에 대해서 힘을 보태는 것으로 하겠다"고 밝혔다.
▶이선민 민변 노동위원회 변호사는 "2023년 동물권행동 카라에 노조가 설립되었다. 먼저 축하의 말씀을 드린다. 시민단체 활동가도 노동력을 제공하고 임금으로 생활하는 생활인이다. 활동가들의 노동권은 존중되어야 하며 건강한 노동자가 건강한 활동가로 활동할 수 있다고 믿는다. 그러나 노조 설립 이후에 카라에서 이루어진 일련의 행위들, 간부들에 대한 징계 12차 교섭에 이르기까지 구체적인 답변이 없는 모습, 새로운 노조 설립 움직임 등 이런 모습들은 우리의 눈살을 찌푸리게 만든다"고 말했다.
이 변호사는 "지금까지 지켜본 바에 의하면 카라는 노조의 설립 자체를 인정하고 싶지 않아하고, 그 존재 자체를 부정하고 싶어하는 느낌을 주고 있다. 하지만 노동자가 노동조합을 조직할 수 있는 권리와 그가 원하는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있는 권리는 노동자 개인이 누리는 헌법상 단결권의 내용이다. 누구에게나 노동조합을 할 권리가 있다. 이제라도 카라는 노동위원회의 조정에 성실히 임해서 노동자들의 권리를 존중하는 모습을 보여주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 변호사는 "노동조합 조합원들의 파업 찬성률이 100%가 나왔다고 한다. 노동조합 조합원들은 이미 싸움을 결의했다. 지금이라도 저는 노사가 조정이 이루어져서 문제가 원만히 해결되기를 바란다. 하지만 그렇게 되지 못한다면 저를 비롯한 많은 시민들은 자신들의 정당한 권리를 주장하는 노동자들의 곁에 함께 연대할 것이다. 카라의 활동가들이 존중받고 그 활동가들이 동물의 권익을 지키는 활동을 하는 그런 건강한 카라가 되길 염원한다"고 밝혔다.
▶박종무 공대위 부위원장은 "2020년부터 21년까지 이사를 지냈다. 카라 노조의 '전진경 대표 단체 사유화와 셀프 연임 주장'에 대해 카라는 '정관에 따라 진행되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제가 이사를 하던 당시에 전진경 상임이사는 여러 안건에 대해 다수의 의사를 존중하지 않는 결정이었다. 그런 과정을 보며 이사회 다수는 전진경 상임이사가 단독 대표가 되는 경우 단체와 단체 구성원에게 문제가 생길 수 있겠다는 생각에 전진경 상임이사회 단독 대표 추대는 불가하다고 의결했다"고 밝혔다.
박 부위원장은 "그리고 당시 정관에 명시된 대로 공동대표제를 조속히 이행하고 공동대표제 중 1인으로 전진경 상임이사를 추대했다. 하지만 2021년 총회에서 전 대표는 대표는 총회에 참석하지 못하는 대의원들이 자신에게 위임한 표를 이용하여 의사회 의결 사항이 아닌 다수 이사회의 연임 부결과 해임, 그리고 전진경 상임이사를 단독 대표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박 부위원장은 "이는 이사회에서 총회에 상정한 의안을 의결하도록 한 정관을 명백히 위반한 행위였다. 이후 대표에 취임한 전진경 대표는 이듬해 총회에서 공동대표 조항을 삭제하고 대표이사 1인 이상 3인 이하로 정관을 변경하는 등 몇 개의 정관 조항을 변경하였다. 이러한 변경에 대해 카라는 정상적인 이사회의 논의를 거쳐 이루어졌다고 하지만 당시 이사회의 기록을 보면 어떤 정관 조항을 어떤 식으로 바꾸겠다는 것인지 정관 변경에 대한 논의 기록이 없었다"고 밝혔다.
박 부위원장은 "전진경 대표는 카라 노조의 이사 셀프 연임에 대한 문제 제기에 정관에 따른 결정이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셀프 연임이 가능하도록 한 정관 변경이 정당한 방식이었는지 의문이 든다. 또 활동가들의 여러 요구에 대해 이사회의 결정에 따른 것이라고 하는데 이사회 회의록에는 어떤 논의가 이루어졌었는지에 대한 기록이 없다. 전진경 대표는 더 이상 이사회의 그늘 뒤에 숨어서 카라 노조의 정당한 주장을 회피하지 말고 카라 노조를 단체를 운영하는 동반자로 존중하고 협의의 장이 나올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동물권 행동 카라는 누구의 것인가?"라며 특히 전진경 대표의 단체 사유화을 문제시했다. 공대위는 기자회견문에서 "2003년에 시작한 동물권 단체 카라는 20년 만에 한국을 대표하는 동물단체로 성장했다. 반상근 활동가 1인으로 시작한 개시용 종식을 위한 모임 아름품은 현재 활동가 60여 명, 한 해 예산 65억에 이르는 거대한 규모의 시민단체가 되었다"고 밝혔다.
공대위는 "그러나 카라의 성장은 현재 대표와 임원들이 만들어낸 개인의 업적이 아니다. 자신을 갈아서 일해왔던 수많은 활동가들과 동물복지와 동물권 향상을 위해 단체를 후원하고 지지해 온 수천 수만 명의 후원 회원들이 함께 이룬 것"이라고 강조했다. 공대위는 "그렇게 일궈온 소중한 동물단체가 3년 전 전진경 대표가 취임하면서 카라 안에서 잡음들이 커지기 시작했다"고 주장했다. 공대위는 "대표가 단체의 초기 멤버였다는 이유로 오랫동안 헌신하며 활동해 왔다는 이유로 단체를 개인의 것으로 착각하고 카라라는 단체를 사유화하려고 하기 때문"이라고 이유를 풀었다.
공대위는 "전진경 대표는 취임 이후 이사회를 친대표 성향의 인물로 구성하여 견제 기능을 없애고 활동가 의사결정기구인 집행위원회나 전체 활동가 회의를 무력화했다. 인사위원회는 대표가 지정하는 인물로 구성하는 등 의사결정 권한을 대표 1명에게 집중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카라의 사유화는 대의원 총회를 무시하고 밀실 회의에서 날치기로 셀프 연임을 결의하며 정점을 찍었다. 대표는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말만 반복하고 있지만 날치기 연임은 시민단체의 정신을 훼손하고 후원 회원들을 무시하는 반민주적인 결정"이라고 주장했다.
공대위는 "대표의 단체 사유화로 폐쇄적으로 운영되는 조직에서 건강하고 안전하게 활동할 수 있을까. 활동가들은 최저임금에 가까운 임금으로 장시간 노동을 넘어 일상과 노동이 분리되지 않는 조건에서 노동권 운동 하나만을 보고 버텨왔다. 활동가들이 없는 시간을 쪼개 조직 문화를 공부하고 노동조합을 만든 것은 20년 전 구구 주먹구구식 운용으로는 더 이상 버틸 수 없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공대위는 "이제 카라는 한 해 사업 예산 65억, 후원 회원 1만 8천 명이라는 거대한 시민단체의 규모에 걸맞는 체계적이고 민주적인 운영이 필요하다. 그러나 대표와 이사회는 노동조합을 경영 파트너로 인정하지 않고 악의적으로 언론을 왜곡하고 교묘하게 노동조합을 탄압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들은 "카라 공식 홈페이지에는 노동조합이 무리한 요구를 하고 있고, 활동가들의 징계가 정당한 것처럼 보이도록 게시물을 올리고 있으며, 조합원인 활동가들을 주요 업무에서 배제하고 복수노조 설립 등 활동가들 사이에 긴장된 분위기를 유발하는 등 시민단체에서 보기 힘든 노조 탄압을 자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공대위는 "그리고 이러한 탄압은 노무법인의 거액 유료 자문을 받아 이루어지고 있다. 다른 시민단체들이 그러하듯 카라 역시 회원들의 후원금으로 운영된다. 전진경 대표의 노조 탄압은 막대한 비용을 들여 자행되고 있는 데다 이는 모두 후원금으로 쓰인다는 사실 역시 짚고 넘어가야 할 문제다. 대표 1인에게 집중된 권한으로 인한 부실한 조직 체계와 구멍 나버린 노동권은 결국 구조된 동물의 삶의 질을 떨어뜨린다. 성과와 수치에 집착하는 대규모 동물 구조는 단체의 몸집만 키울 뿐 동물들의 안정적인 돌봄이나 입양으로 연결되지 못한다. 이러한 현실은 고스란히 동물을 제대로 돌보지 못한다는 활동가의 죄책, 후원 회원들의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는 자책으로 이어진다"고 주장했다.
공대위는 "활동가들이 겪는 무력감은 퇴사로 이어지고, 동료의 빈자리는 악순환으로 가득하다. 3년간 돌봄센터에서 지내는동물은 440마리로 200% 증가했으며, 활동가 48명 퇴사라는 숫자는 미성숙한 조직의 악순환을 전형적으로 보여준다. 활동가들이 노동권 보장이 구조된 동물들의 동물복지와 별개가 아닌 이유이다. 카라를 걱정하는 시민들의 모임은 동물권 행동 카라가 우리 사회의 동물 권리 운동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을 알고 있다. 또한 동물 활동가들이 밑빠진 독에 물 붓는 심정으로 동물을 구조하고 자신의 삶을 갈아서 헌신적으로 돌봄을 해오고 있다는 것도 잘 알고 있다. 그러기에 각자의 자리에서 후원과 연대로 카라의 활동에 함께해 왔다"고 밝혔다.
공대위는 "현재 카라에서 벌어지고 있는 사유화 사태를 그냥 보고 있을 수만은 없던 이유다. 카라의 활동은 활동가들의 노동으로 구성되기에 활동가들의 노동권 보장, 사유화 사태 해결은 별개가 아니다. 마찬가지로 활동가들의 노동권 보장은 동물들의 동물권과도 별개가 아니다. 이에 카라를 걱정하는 시민들의 모임은 사유화 사태 해결을 위해 적극적으로 고민을 나누고 행동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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