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11. 21. 09:35ㆍ이슈&포커스
[공정언론 창업일보] 고령화로 인한 노년층 응급의료 수요가 급증하는 가운데, 농어촌 지역의 구급차와 구급대원이 감당해야 할 과부하 문제가 심화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강원도에서 구급대원 1명이 담당하는 면적이 서울의 53배에 달하며, 구급차가 출동 중일 경우 관내 다른 신고에 즉각 대응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이로 인해 농어촌 지역의 응급의료 공백이 국민 건강과 생명을 위협하는 중요한 사회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고령화로 노년층 응급의료 수요 급증
김승수 국회의원(국민의힘·대구 북구을)이 소방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5년 동안 구급대가 이송한 환자 중 60대 이상 노년층의 비율은 매년 꾸준히 증가해 왔다. 2019년 46%였던 비율은 2023년에는 54.8%에 이르렀으며, 이는 고령화 속도가 응급의료체계의 적응 속도를 앞지르고 있음을 보여준다.
특히 농어촌 지역의 노년층 인구 비율이 높아 이 지역에서의 응급의료 수요는 더욱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2023년 기준, 비수도권 주민등록 인구 중 65세 이상 인구는 전체의 21.84%로, 수도권의 17.24%에 비해 훨씬 높은 비율을 기록했다. 이는 비수도권 지역이 고령화 문제에 더욱 취약하며, 응급의료 지원이 시급함을 나타낸다.
구급차와 대원의 부담 가중 … 관내공백 우려
구급차와 구급대원들이 담당해야 할 면적 또한 농어촌 지역에서 과도하게 넓은 것으로 나타났다. 강원도는 구급차 1대당 담당 면적이 123.18㎢에 달해 서울의 3.34㎢에 비해 약 37배 더 넓었다. 여의도 면적(2.9㎢)과 비교하면 42배에 달한다. 구급대원 1인당 담당 면적 역시 서울의 0.40㎢에 비해 강원도는 21.15㎢로, 지역 간 격차가 53배에 이른다.
이처럼 과도한 담당 면적은 구급차가 현장 출동 중일 때 또 다른 신고에 대한 즉각적인 대응을 어렵게 만들며, 중증응급환자의 생명을 위협할 가능성이 크다. 김승수 의원은 “구급차가 한 번 출동하면 다른 긴급 상황에 대응하지 못하는 관내공백 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며 “이는 응급의료체계의 심각한 사각지대를 의미한다”고 우려했다.
출동 시간의 지역 간 격차도 커져
응급상황에서 현장 도착 시간은 생존율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그러나 지역 간 격차는 여전히 크며, 특히 비수도권의 출동 지연이 심각한 수준으로 드러났다. 지난해 기준으로 현장 도착까지 30분 이상 소요된 건수는 서울이 282건이었던 데 비해 경북은 1,114건, 강원도는 793건이었다. 이는 비수도권 지역의 응급상황 대응 속도가 수도권에 비해 크게 뒤처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농어촌 지역의 4대 중증응급환자(심정지, 심혈관질환, 뇌혈관질환, 중증외상) 이송 건수는 2019년 대비 2022년에 131.4% 증가하며, 이 같은 출동 지연 문제가 중증환자의 생존율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을 높이고 있다.
초고령사회 진입 앞둔 대한민국 … 대책 마련 시급
김승수 의원은 “내년이면 대한민국도 초고령사회로 진입한다”며 “노년층의 응급의료 수요는 앞으로 더 급격히 증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비수도권 지역의 경우 고령화율이 더 높음에도 불구하고, 응급의료 자원이 수도권에 비해 턱없이 부족하다”며 “이는 단순히 농어촌 지역 주민들의 불편을 넘어 생명에 직결되는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소방청장에게 응급상황 발생 시 사각지대가 생기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요청했으며, 재난대응능력 향상 및 소방안전교육 강화를 위한 예산 증액에 앞장서고 있다. 그는 “정부와 국회가 협력해 초고령사회에서의 응급의료 대응 능력을 대폭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응급의료체계 개편 필요
전문가들은 농어촌 지역의 응급의료 공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구급차와 구급대원 인력을 대폭 확충하고, 지역별 응급의료체계를 재정비해야 한다고 조언하고 있다. 기술 기반의 응급의료 시스템을 구축하고, 원격 의료 등 새로운 해결책을 도입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이와 함께 정부는 응급의료체계의 지역 간 격차를 해소할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하며, 이를 위해 지방정부와의 협력 및 충분한 예산 지원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초고령사회 진입이 목전에 다가온 지금, 보다 적극적인 대응이 이뤄지지 않으면 응급의료의 사각지대는 더욱 심화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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