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명선 “경제·민생 위기 심화… 정부의 적극적인 재정정책 필요”

[공정언론 창업일보]황명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현재의 경제·민생·내수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 정부의 적극적인 재정정책이 절실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윤석열 대통령이 국회 시정연설에 불참한 것을 두고 “국민을 무시하고 국회를 모독하는 행위”라며, 내년도 예산안이 정부의 무능과 독선을 반영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황명선 의원

황 의원은 “법무부와 경찰청 등 권력기관의 특수활동비는 증액되었지만, 국민 생명안전예산과 역사 바로세우기 관련 예산은 대부분 삭감되었다”며 국민과 민생이 우선시되지 않는 예산안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그는 초부자 감세 중단, 권력기관 특수활동비 삭감, 아동수당과 자립펀드 확대, 고교 무상교육 지원,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및 민생회복지원금 확대 등을 통한 내수경기 활성화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황 의원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어려움을 언급하며 “정부가 보다 책임 있는 재정정책을 펼쳐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이에 최상목 경제부총리는 “민생을 중심으로 재정이 적절한 역할을 해야 한다는 데 동의한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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