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P29 정책 세미나 개최…“기후변화와 경제 역동성 모두 잡는 정책 필요”

 
[공정언론 창업일보] COP29 정책 세미나에서 “기후변화와 경제 역동성 모두 잡는 정책이 필요”하며 현실적 탄소중립 목표와 기술 기반의 전환이 강조됐다. 

김소희 국민의힘 의원(비례대표)과 한국환경정책협의회가 공동 주최한 COP29 관련 정책 세미나가 21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렸다. 이번 세미나는 아제르바이잔 바쿠에서 열린 제29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COP29)를 중심으로 한국의 기후변화 대응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소희 의원은 개회사에서 “국제사회가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힘을 모으는 가운데, 미국 대선 결과에 따른 글로벌 기후 목표 달성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며 “한국은 기후 리더십을 강화해 실효성 있는 탄소중립 방안을 제시해야 할 중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김범철 강원대 명예교수는 축사를 통해 “환경보호와 에너지 수급 체계 안정, 기후변화 대응이라는 난제를 동시에 해결할 묘안을 찾는 것이 필수적”이라며 “경제적 부담을 최소화하는 현실적이고 합리적인 정책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세미나는 이승훈 서울대 명예교수가 좌장을 맡아 진행됐으며, 발제에는 박주헌 동덕여대 경제학과 교수와 전인성 국민의힘 환경노동위원회 전문위원이 참여했다.

박주헌 교수는 “탄소중립 목표는 한국의 산업구조와 에너지 여건을 고려해 실현 가능한 수준으로 설정해야 한다”며 기술적 기반을 바탕으로 한 에너지 전환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미국 차기 행정부의 에너지 정책 변화 가능성을 언급하며, 전통적 에너지의 역할과 원자력의 중요성도 함께 논의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전인성 전문위원은 COP29 논의에서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간의 기후재원 조달 갈등을 언급하며, “한국은 선진국과 개도국을 매개하는 국가로서 국제 협약 준수와 함께 현실적인 대안을 제시할 책임이 있다”고 말했다.

토론에서는 업계와 학계 전문가들이 경제적 현실과 국익을 고려한 접근을 강조했다. 김주홍 한국자동차모빌리티산업협회 전무는 “전기차 수요를 회복하고 탄소중립 목표를 달성하려면 전기차 지원 정책을 강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김태환 에너지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석유와 가스를 대체하는 데는 막대한 비용이 필요하며, 이러한 비용 부담을 누가 짊어질지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필수적”이라고 전망했다.

조홍종 단국대 경제학과 교수는 “탄소중립 정책은 과학적, 경제적, 민주적 절차에 기반해 재수립돼야 하며, 국익 중심의 초당적 에너지 정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한국환경정책협의회는 세미나를 통해 현실에서 수용 가능한 정책부터 점진적으로 실행해 나가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협의회는 “막연한 인식에 기반한 환경정책은 실질적 효과를 내지 못하고 시민과 기업에 부담만 가중시킬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번 세미나는 한국이 기후변화 대응에서 국제적 역할을 강화하고, 경제적 역동성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구체적 방안을 논의하는 중요한 계기가 됐다.

*창업일보는 공정사회를 지향합니다. 기사 제보 및 정정 news@news33.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