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언론 창업일보]조국혁신당은 6일 국회에서 ‘윤석열 정부 중간평가 토론회’를 열고, 윤석열 정부의 전반적인 국정 운영에 대해 강도 높은 비판을 쏟아냈다. 조국 대표는 "윤석열 정부의 무능과 무책임이 지난 2년 반 동안 지속되었으며, 평가할 가치조차 없다"고 비판하며, "오늘 논의가 향후 대응에 있어 길잡이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토론회는 정치, 경제, 사회, 외교·안보 등 각 분야 전문가들이 나서 2부에 걸쳐 진행됐다. 첫 번째 세션에서 장유식 변호사는 정치 분야의 17대 실정을 발표하며,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대응과 법률안 거부권 남용 등을 지적했다. 특히 윤 대통령이 국민의힘 당내 선거와 공천에 개입했다는 의혹을 언급하며, 이는 "대통령의 정치적 중립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탄핵 사유가 될 수..

[공정언론 창업일보]저축은행과 캐피탈이 NPL펀드에 투자한 만큼 부실PF를 되판 것으로 밝혀졌다. 자체 조성 혹은 공동출자한 펀드에 자사 부실사업장을 매각하는, 일명 ‘파킹 의혹 거래’ 규모가 저축은행과 캐피탈 업계 각각 73%, 88%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닌 것이다.저축은행, 캐피탈 각각 ‘펀드 출자액⋅매각액 일치율’ 73%, 88%투자⋅매각 규모 100%일치는 물론, 투자액의 1.8배 매각한 금융사도 有저축은행 업계는 1차 대비 2차 펀드 참여사 3배, 출자규모 15배 폭증  금융감독원, 저축은행중앙회, 여신금융협회가 김상훈 의원(대구 서구, 정무위원회)에게 제출한 ‘부실PF NPL펀드 매각 현황’에 따르면, 저축은행은 공동 조성한 NPL 펀드에 평균 73%(1차 71.5%, 2차 75.2%), 캐피..

[공정언론 창업일보]국민의힘 김예지 의원(보건복지위원회)과 김형동 의원(환경노동위원회 간사)이 공동 주최한 ‘시각장애인 근로지원인 제도 개선방안 토론회’가 6일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열렸다. 이 토론회는 시각장애인 근로지원인 제도의 현황과 개선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토론회는 세종사이버대학교 오윤진 교수의 사회로 진행되었으며, 강민수 쿱비즈협동조합 연구소장이 주제발표를 통해 “시각장애인의 특성과 다양한 업무 형태에 맞춘 지원 방식과 범위의 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진 지정토론에서 장승연 안마사는 “고용노동부가 근로지원인의 업무 범위를 명확히 정해 현장 갈등을 줄여야 한다”고 촉구했다. 실로암시각장애인복지관 신혜경 차장은 “근로지원인의 급여와 처우가 개선되어야 양질의 서비스 제공이 가..

[공정언론 창업일보]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6일 미국의 대통령이 누가 당선되더라도 한미동맹은 강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 대표는 이날 국방 외교 현안과 관련 긴급 점검회의를 갖고 이같이 밝혔다.  한 대표는 이날 미국 대선 결과와 우크라이나 전쟁 등 국제정세에 따른 한국의 외교 및 안보 정책을 논의했다. 그는 한미동맹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동맹의 지속적인 강화와 대한민국 국익 수호 의지를 밝혔다. 한 대표는 “미국의 차기 대통령이 누구이든 한미동맹은 변함없이 초당적인 지지를 받고 있다”며 “국민의힘이 외교와 안보 분야에서 확고히 준비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한, 미국 대선 이후 한미관계 발전을 위한 대규모 세미나를 개최할 계획을 전하며 전문가들과 협력할 방침임을 밝혔다. 우크라이나 전쟁과 관련해 ..

[공정언론 창업일보]더불어민주당 박홍배 의원은 6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중간착취 방지법’과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법’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했다. 이 법안들은 하청·파견 노동자의 중간착취를 막고, 동일한 가치를 지닌 노동에 대해 동일한 임금을 보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박 의원은 기자회견에서 “노동시장의 양극화가 심화되는 상황에서 하청과 파견 등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임금 중간착취와 차별적 대우로 고통받고 있다”며, “이번 법안들이 불평등을 해소하고 공정한 노동환경을 조성할 첫걸음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법안에 따르면, 일정 규모 이상의 도급 사업에서 임금 비용을 분리 지급해 임금 체불을 방지하고, 파견 근로자 계약에는 구체적인 임금 산정 기준과 수수료 비율을 명시하도록 했다. 또한 동..

[공정언론 창업일보]황명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현재의 경제·민생·내수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 정부의 적극적인 재정정책이 절실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윤석열 대통령이 국회 시정연설에 불참한 것을 두고 “국민을 무시하고 국회를 모독하는 행위”라며, 내년도 예산안이 정부의 무능과 독선을 반영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황 의원은 “법무부와 경찰청 등 권력기관의 특수활동비는 증액되었지만, 국민 생명안전예산과 역사 바로세우기 관련 예산은 대부분 삭감되었다”며 국민과 민생이 우선시되지 않는 예산안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그는 초부자 감세 중단, 권력기관 특수활동비 삭감, 아동수당과 자립펀드 확대, 고교 무상교육 지원,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및 민생회복지원금 확대 등을 통한 내수경기 활성..

[공정언론 창업일보]넷마블(대표 권영식, 김병규)은 6일 게임 개발사 알트나인(대표 김효수)과 MMORPG 신작 ‘프로젝트 SOL’의 글로벌 퍼블리싱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계약을 통해 넷마블은 ‘프로젝트 SOL’의 국내외 서비스 판권을 확보하고, 전 세계 게이머들에게 게임을 선보일 준비에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프로젝트 SOL’은 중세 판타지를 배경으로 ‘신’을 테마로 한 심리스 오픈월드 MMORPG로, 언리얼 엔진 5를 기반으로 한 고퀄리티 그래픽을 자랑한다. 2025년 출시를 목표로 하며, PC와 모바일을 아우르는 멀티플랫폼으로 개발되어 유저들에게 새로운 게임 경험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넷마블 권영식 대표는 “알트나인과의 협력을 통해 ‘프로젝트 SOL’을 글로벌 시장에 선..

[공정언론 창업일보]농협중앙회(회장 강호동)는 5일 경북 봉화군청에서 뇌종양 수술 후 장애를 겪고 있는 환아 가정에 1,200만 원의 성금을 전달했다. 이 성금은 농협 임직원들이 매월 급여에서 900원씩 자발적으로 기부하여 마련된 기금으로, 2021년부터 시작된 이 캠페인을 통해 현재까지 약 1억 7천만 원이 모였다. 환아의 할머니는 “이 기금 덕분에 2차 수술을 받을 수 있게 되어 정말 다행”이라며, “손주들을 돌보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큰 도움을 준 농협 임직원들께 깊이 감사드린다”고 감사를 표했다. 농협 지역사회공헌부 손영민 부장은 “임직원들의 따뜻한 마음이 아이의 치료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농협은 어려운 이웃을 위한 지원을 아끼지 않고, 국민들로부터 신뢰받는 ..

[공정언론 창업일보]수협중앙회(회장 노동진)는 해상풍력 발전사업이 어민들에게 미치는 영향을 줄이고, 수산업 보호에 초점을 맞춘 해상풍력 특별법이 국회에 발의된 데 대해 전국 어민을 대신하여 환영의 입장을  6일 밝혔다. 이 특별법은 지난 4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조경태 의원(부산 사하을, 6선)이 발의한 것으로, 수산업계의 주요 요구사항을 반영하고 있다. 이번 특별법은 ▲정부 주도의 계획입지 도입 ▲입지적정성 평가 ▲주민 및 어업인의 수용성 확보 절차 도입 ▲수산업 지원 재원 마련 등을 골자로 한다. 법안에 따르면, 발전사업허가만 취득한 채 사업이 장기 표류하는 가성 사업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입지적정성 평가 절차가 포함됐다. 이는 어촌 사회의 갈등을 줄이고 수산업의 지속 가능성을 보장..

[공정언론 창업일보] 지난 10월 24일 인천의 한 초등학교에서 결혼을 앞둔 경력 3년차의 과밀 특수학급 담당 30대 초임교사가 극단적 선택을 했다. 담당 정원은 6명인데 12명을 맡고, 중증 장애학생도 4명 포함돼 있어 특수교육 현장의 총체적 문제를 내포하고 있다. 이에 지난 5일 국회 소통관에서 고인의 사망 추모 및 긴급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이 열렸다.   ◆기자회견  안녕하십니까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조혁신당 강경숙입니다. 오늘 기자회견은 국회 교육위원회 위원장님이신  김영호 위원장님과 더불어 민주당 국회의원,  조국혁신당 국회의원 교육위 소속 모두 함께하는 기자회견입니다. 또한 전국 특수교사 노동조합 장은미 위원장님,  인천교사 노동조합 이주연 위원장님과 조합원 선생님들이 함께해 주셨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