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언론 창업일보]군의 성폭력·음주운전 징계 건수가 나날이 증가하고 있다. 특히 육군 성폭력 상담은 지난해 3000여 건이 넘어 4년전보다  21배나 폭증했다. 17일 조국혁신당 조국 의원이 국방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6년간 육군 내 성폭력과 음주운전 관련 징계가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성폭력 상담 건수는 지난 4년간 폭증하며 군 내부의 고질적인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육군 성폭력 상담 21배 증가 자료에 따르면 2020년 육군의 성폭력 상담 건수는 144건이었으나, 2023년에는 3,009건으로 2,089.6% 증가했다. 조사는 성희롱(70.6%)과 성추행(25.3%)이 대부분을 차지했고, 디지털 성폭력(1.3%)과 성폭행(0.9%)도 발생했다. 조 의원은 “성폭력 가해자의 상..

[공정언론 창업일보]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한반도 평화가 곧 경제와 안보의 해법"이라고 밝혔다.  이  대표는 17일 오전 여의도에서 열린 2024 국민미래포럼에서 국제 정세와 남북 관계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이같이 말하고 "평화가 경제이고, 평화가 가장 확실한 안보"라고 역설했다. 이 대표는 연설에서 "미·중 간 전략 경쟁과 글로벌 안보 지형의 변화가 우리 경제에 큰 충격을 주고 있다"고 언급하며, 장기화된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과 중동 분쟁 등을 지적했다. 그는 "탈냉전 체제가 끝나고 다극화된 새로운 국제 질서가 전개되고 있다"며, 이 같은 국제 정세가 한국 경제에 위기이자 기회가 될 수 있음을 강조했다​. 또한 보호무역주의의 부상에 대응하기 위해 "국익과 실용을 원칙으로 위기를 기회로 전환해야..

[공정언론 창업일보]농협중앙회(회장 강호동)는 16일 경기도 고양시 농협중앙교육원에서 농축협 조합장 1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새로운 대한민국 농협 조합장 이념과정' 교육을 진행했다고 17일 밝혔다​. 조합장 경영 역량 강화와 조직 혁신 목표  이번 교육은 조합장의 경영역량을 강화하고 농협 이념을 바탕으로 한 조직 혁신을 통해 농축협의 경쟁력을 제고하는 데 중점을 두고 마련됐다. 강호동 농협중앙회장은 '농협의 존재가치와 조합장의 역할'을 주제로 특강을 진행하며, 조합장들에게 변화와 혁신의 리더로서 역할을 강조했다. 강 회장은 특강에서 “농협의 존재가치는 농민에게 있으며, 조합장은 농협 이념을 현장에서 실천하고 농협의 변화와 혁신을 이끄는 중추적인 리더로서의 역할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

[공정언론 창업일보]수협중앙회(회장 노동진)가 수산업계의 기후변화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16일 본사에서 '기후변화대책위원회'(기후대책위)를 발족했다. 기후대책위는 바다 수온 상승과 어장 변화로 인한 양식 수산물 폐사와 어획량 감소에 대응하기 위한 이번 조직은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고 국가적 지원을 촉구하는 역할을 수행할 예정이다. 수협중앙회에 따르면, 기후변화로 인한 피해는 해마다 급증하고 있다. 올해 고수온으로 인해 우럭, 넙치 등 양식 수산물의 피해가 약 480억 원에 달했으며, 피해 규모는 2022년 20억 원, 2023년 137억 원으로 꾸준히 증가했다. 또한, 오징어, 참조기, 멸치와 같은 주요 회유성 어종의 어장이 이동하면서 적기 생산이 어려워지고 있다. 2013년부터 2023년까지의 위판 통..

[공정언론 창업일보]우리나라의 외국 다국적기업의 법인세 비중이 7%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OECD 최하위 수준이다. 1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안도걸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 동남을)은 OECD 법인세 통계를 분석한 결과, 한국에서 외국 다국적기업이 납부하는 법인세 비중이 7%에 불과하다고 발표했다. 이는 OECD 평균인 22%의 약 3분의 1 수준이다​. 한국의 법인세수 비중, 주요국 대비 저조 OECD 국가 중 외국 다국적기업의 법인세 비중이 가장 높은 국가는 아일랜드(79%), 홍콩(56%), 싱가포르(55%) 등 조세회피처로 알려진 지역들이다. 반면 한국과 유사한 낮은 비율을 기록한 국가는 호주(9%)와 일본(6%)이다. 이러한 차이는 글로벌 기업들의 조세회피 문제와도 맞물려 있다..

[공정언론 창업일보]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산하 과학기술원자력법안소위는 16일, 미국 뉴잉글랜드 바이오과학협회(NEBS: New England Bioscience Society) 소속 재미 한인 과학자들과 긴급 화상회의를 열었다. 이번 회의는 8월 미국 민주당 전당대회 초청 방문 중 NEBS 정기총회 참석을 계기로 성사됐다.  바이오 분야 국제 협력 논의...국회 및 정부 인사 참여 NEBS는 하버드대학교와 MIT를 포함한 매사추세츠주 보스턴 지역의 바이오 및 의료 분야에 종사하는 800여 명의 한인 과학자들로 구성된 단체다. 이번 회의에서는 NEBS 회장인 양원모 박사(하버드 메디컬스쿨)를 비롯해 이재교 박사, 장연지 박사, 김나영 박사, 이동엽 박사 등이 참여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재..

[공정언론 창업일보]전국의  편의점이  5만 7000개가 넘어섰지만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는 여전히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서미화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전국 편의점 수가 5만 7천 개를 넘어서고 있지만 장애인을 위한 편의시설이 설치된 매장은 3천 곳에도 미치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서 의원은 "정부가 책임지고 장애인 접근성을 보장해야 한다"며 시급한 개선을 촉구했다. 편의점 4사, 편의시설 설치율 미흡 세븐일레븐, 이마트24, CU, GS25 등 주요 편의점 4사에서 제공한 자료에 따르면, 50m² 이상의 매장에서 편의시설 설치가 의무화됐지만 이행률은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CU는 2022년부터 2024년 8월까지 총 790개 매장에 경사로 492개, 내부벨 334개, 외부벨 416개를 설치했다...

[공정언론 창업일보]주택도시보증공사HUG 직원이 공사 법인카드로 자신의 배우자 식당에서 회식비 결제한 사실이 드러났다. 다른 부서에서도 10차례나 결제한 것으로 밝혀졌다. 하지만 공사는 이해충돌방지법 위반한에도 해당직원 가장 가벼운 ‘경고’ 징계에 그친 것으로 밝혀졌다.  16일 국민의힘 김은혜 의원(경기 분당을)이 주택도시보증공사로부터 제출받은‘ 복무감사 결과 보고서’를 공개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  복무감사 결과 보고서에 따르면, 공사 직원이 법인카드를 이용해 본인 배우자가 운영하는 식당에서 불법적으로 법인카드를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22년 12월 19일 도시혁신기획처 처장이 현안사항 점검 등을 위해 올라온 회의를 결재하였고, 같은 부서의 팀장이 처장의 배우자가 운영하..

[공정언론 창업일보]건강보험 가입자가 해외로 출국한 동안 타인이 병원을 방문해 진료받은 부정진료 건수가 최근 5년간 17만 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올해 5월부터 본인확인 절차를 강화했음에도, 여전히 부정수급 문제가 이어지고 있어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부정진료 5년간 17만 건, 환수는 2만 건에 불과 2020년부터 2024년까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확인한 출국 중 진료 건수는 총 17만 건이었다. 그러나 이 중 실제 환수된 건수는 21,410건으로 전체의 12%에 불과했다. 연평균 환수 실적은 약 4천 건에 그쳤다. 진료 건수는 ▲2021년 22,781건 ▲2022년 33,753건 ▲2023년 56,088건으로 매년 증가했으며, 특히 내국인의 부정진료는 2020년..

[공정언론 창업일보] 정기검사를 받지 않은 채 방치된 건설기계가 1만 4천 대 이상에 이르는 것으로 밝혀져 국민 안전에 큰 위협이 되고 있다. 16일 송기헌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강원 원주을)은 대한건설기계안전관리원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인용해, 2024년 7월 기준 정기검사 유효기간을 6개월 이상 초과한 미수검 건설기계가 총 1만4,306대에 달한다고 지적했다​. 10년 이상 방치된 기계 50% 차지 전체 미수검 건설기계 중 6,558대(약 50%)는 10년 이상 검사를 받지 않아 현장에서 운용되고 있다.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르면, 건설기계는 기종에 따라 최소 6개월에서 최대 3년 주기로 정기검사를 받아야 하지만, 많은 기계가 이 규정을 지키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은 건설현장의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