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언론 창업일보]수협중앙회(회장 노동진)가 수산업계의 기후변화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16일 본사에서 '기후변화대책위원회'(기후대책위)를 발족했다. 기후대책위는 바다 수온 상승과 어장 변화로 인한 양식 수산물 폐사와 어획량 감소에 대응하기 위한 이번 조직은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고 국가적 지원을 촉구하는 역할을 수행할 예정이다. 수협중앙회에 따르면, 기후변화로 인한 피해는 해마다 급증하고 있다. 올해 고수온으로 인해 우럭, 넙치 등 양식 수산물의 피해가 약 480억 원에 달했으며, 피해 규모는 2022년 20억 원, 2023년 137억 원으로 꾸준히 증가했다. 또한, 오징어, 참조기, 멸치와 같은 주요 회유성 어종의 어장이 이동하면서 적기 생산이 어려워지고 있다. 2013년부터 2023년까지의 위판 통..

[공정언론 창업일보]우리나라의 외국 다국적기업의 법인세 비중이 7%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OECD 최하위 수준이다. 1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안도걸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 동남을)은 OECD 법인세 통계를 분석한 결과, 한국에서 외국 다국적기업이 납부하는 법인세 비중이 7%에 불과하다고 발표했다. 이는 OECD 평균인 22%의 약 3분의 1 수준이다​. 한국의 법인세수 비중, 주요국 대비 저조 OECD 국가 중 외국 다국적기업의 법인세 비중이 가장 높은 국가는 아일랜드(79%), 홍콩(56%), 싱가포르(55%) 등 조세회피처로 알려진 지역들이다. 반면 한국과 유사한 낮은 비율을 기록한 국가는 호주(9%)와 일본(6%)이다. 이러한 차이는 글로벌 기업들의 조세회피 문제와도 맞물려 있다..

[공정언론 창업일보]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산하 과학기술원자력법안소위는 16일, 미국 뉴잉글랜드 바이오과학협회(NEBS: New England Bioscience Society) 소속 재미 한인 과학자들과 긴급 화상회의를 열었다. 이번 회의는 8월 미국 민주당 전당대회 초청 방문 중 NEBS 정기총회 참석을 계기로 성사됐다.  바이오 분야 국제 협력 논의...국회 및 정부 인사 참여 NEBS는 하버드대학교와 MIT를 포함한 매사추세츠주 보스턴 지역의 바이오 및 의료 분야에 종사하는 800여 명의 한인 과학자들로 구성된 단체다. 이번 회의에서는 NEBS 회장인 양원모 박사(하버드 메디컬스쿨)를 비롯해 이재교 박사, 장연지 박사, 김나영 박사, 이동엽 박사 등이 참여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재..

[공정언론 창업일보]전국의  편의점이  5만 7000개가 넘어섰지만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는 여전히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서미화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전국 편의점 수가 5만 7천 개를 넘어서고 있지만 장애인을 위한 편의시설이 설치된 매장은 3천 곳에도 미치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서 의원은 "정부가 책임지고 장애인 접근성을 보장해야 한다"며 시급한 개선을 촉구했다. 편의점 4사, 편의시설 설치율 미흡 세븐일레븐, 이마트24, CU, GS25 등 주요 편의점 4사에서 제공한 자료에 따르면, 50m² 이상의 매장에서 편의시설 설치가 의무화됐지만 이행률은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CU는 2022년부터 2024년 8월까지 총 790개 매장에 경사로 492개, 내부벨 334개, 외부벨 416개를 설치했다...

[공정언론 창업일보]주택도시보증공사HUG 직원이 공사 법인카드로 자신의 배우자 식당에서 회식비 결제한 사실이 드러났다. 다른 부서에서도 10차례나 결제한 것으로 밝혀졌다. 하지만 공사는 이해충돌방지법 위반한에도 해당직원 가장 가벼운 ‘경고’ 징계에 그친 것으로 밝혀졌다.  16일 국민의힘 김은혜 의원(경기 분당을)이 주택도시보증공사로부터 제출받은‘ 복무감사 결과 보고서’를 공개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  복무감사 결과 보고서에 따르면, 공사 직원이 법인카드를 이용해 본인 배우자가 운영하는 식당에서 불법적으로 법인카드를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22년 12월 19일 도시혁신기획처 처장이 현안사항 점검 등을 위해 올라온 회의를 결재하였고, 같은 부서의 팀장이 처장의 배우자가 운영하..

[공정언론 창업일보]건강보험 가입자가 해외로 출국한 동안 타인이 병원을 방문해 진료받은 부정진료 건수가 최근 5년간 17만 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올해 5월부터 본인확인 절차를 강화했음에도, 여전히 부정수급 문제가 이어지고 있어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부정진료 5년간 17만 건, 환수는 2만 건에 불과 2020년부터 2024년까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확인한 출국 중 진료 건수는 총 17만 건이었다. 그러나 이 중 실제 환수된 건수는 21,410건으로 전체의 12%에 불과했다. 연평균 환수 실적은 약 4천 건에 그쳤다. 진료 건수는 ▲2021년 22,781건 ▲2022년 33,753건 ▲2023년 56,088건으로 매년 증가했으며, 특히 내국인의 부정진료는 2020년..

[공정언론 창업일보] 정기검사를 받지 않은 채 방치된 건설기계가 1만 4천 대 이상에 이르는 것으로 밝혀져 국민 안전에 큰 위협이 되고 있다. 16일 송기헌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강원 원주을)은 대한건설기계안전관리원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인용해, 2024년 7월 기준 정기검사 유효기간을 6개월 이상 초과한 미수검 건설기계가 총 1만4,306대에 달한다고 지적했다​. 10년 이상 방치된 기계 50% 차지 전체 미수검 건설기계 중 6,558대(약 50%)는 10년 이상 검사를 받지 않아 현장에서 운용되고 있다.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르면, 건설기계는 기종에 따라 최소 6개월에서 최대 3년 주기로 정기검사를 받아야 하지만, 많은 기계가 이 규정을 지키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은 건설현장의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

[공정언론 창업일보]중저신용자의 금융 접근성이 악화되면서 저신용자의 대출절벽 문제가 심각하다. 16일 국민의힘 이헌승 의원(국회 정무위원회/부산진구을)이 NICE평가정보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고신용자 중심의 대출이 제1금융권과 제2금융권에서 두드러지며 중저신용자들이 제도권 금융에서 소외되고 있는 상황이다.  고신용자 대출 집중 현황 더욱 심화2021년부터 2024년 6월까지 제1금융권(은행업권)에서 발생한 신규 개인 신용 대출은 총 1,059.5조 원 중 72.9%(772.2조 원)가 신용평점 상위 50% 고신용자에게 집중됐다. 고신용자의 1계좌당 평균 대출액은 6,177만 원으로, 하위 50% 중저신용자의 평균 대출액(1,660만 원)의 약 3.7배에 달한다. 제2금융권에서도 상황은 유사하다. 같은..

[공정언론 창업일보]농협경제지주(농업경제대표이사 박서홍)는 16일 서울 송파구 가락동 농수산물도매시장 내 농협가락공판장에서 유통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아침밥 먹기 운동을 진행했다. 이번 행사는 중도매인을 포함한 유통 종사자 200여 명에게 우리 쌀로 만든 간식 꾸러미를 나누며 아침밥의 중요성과 쌀 소비의 필요성을 알리기 위해 마련됐다. 농협경제지주 직원들은 쌀과자, 쌀약과, 누룽지 등 우리 쌀로 만든 다양한 간식을 제공하며, 건강한 식습관 형성과 우리 쌀의 가치를 강조했다. 박서홍 대표이사는 “아침밥 먹기 운동에 적극 동참해주신 중도매인 여러분께 감사드린다”며, “이번 행사가 지속적인 쌀 소비 확대와 건강한 식습관 정착으로 이어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농협경제지주 공판사업부는 지난 8월부터 부산, 대전..

사 [공정언론 창업일보]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대출심사 과정에서 발생하는 반복적인 오류로 인해 무주택 서민들이 최대 20일간 대출 승인이 지연되는 사례가 이어지고 있다.  HUG 대출심사 시스템 오류로 최대 20일 지연… 이용자 불편 급증 16일 국민의힘 윤영석 의원(양산시 갑구, 국토교통위원회)은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대출심사 과정에서 발생하는 반복적인 오류로 인해 이용자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고 밝혔다. 윤 의원이 HUG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부적격 판정을 받은 후 이의제기를 통해 적격으로 전환된 사례가 99%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23년에는 HUG의 디딤돌·버팀목 대출 등 저리 대출 신청 건수가 53만 건에 이르렀으며, 이 중 15.5%(약 8만 건)가 부적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