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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폐공사, 연차 사용 대신 보상금(?)...연차보상금 222억원
[공정언론 창업일보]한국조폐공사 직원들이 연차휴가를 제대로 사용하지 않고 매년 수십억 원의 보상금을 수령한 사실이 드러났다. 이들이 최근 5년간 수령한 연차보상금은 222억원에 이른다. 국회의 지적에도 불구하고 조폐공사는 여전히 개선의 움직임을 보이지 않아 논란이 되고 있다. 연차 미사용 직원 증가, 보상금 의존 심각조폐공사 직원 500명 ‘연차사용 0일’... 국회 지적에도 개선 없어 21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박성훈 국민의힘 의원(부산 북구을)이 조폐공사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3년 연차를 한 번도 사용하지 않은 직원의 비율이 17.6%에서 2024년 8월까지 37.7%로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작년 조폐공사 직원 1,348명 중 연차를 모두 사용한 직원은 4.2%에 불과했고..
2024.10.21 -
한국수출입은행·한국투자공사 해외 호화 사택 "국민 혈세 48억 투입"
[공정언론 창업일보]한국수출입은행과 한국투자공사가 해외 파견 직원의 주거 지원을 위해 막대한 국민 세금을 사용한 것으로 드러나면서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두 기관은 해외 사택 임차료와 국외근무수당으로만 연간 약 48억 원을 지출하며, 이 중 상당한 금액이 고급 사택에 사용된 것으로 밝혀졌다. 해외 사택 임차료에만 47억 6천만 원 투입 21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정일영 의원(인천 연수을)이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한국수출입은행은 해외 사택 임차료로 매월 2억 9,100만 원, 한국투자공사는 매월 1억 600만 원을 지출하고 있다. 이를 연간으로 환산하면 각각 34억 9천만 원과 12억 7천만 원으로, 두 기관의 해외 주택 임차료로만 총 47억 6천만 원의 국민 세금이 사용되고 있다. ..
2024.10.21 -
성조숙증 환자 급증, 남아 빠르게 증가
[공정언론 창업일보]성조숙증 환자가 10년 만에 급증했다. 특히 남자 아이들의 성조숙증 환자도 빠르게 증가하고 있어 주목해야 한다는 주장이 일고 있다. 19일 박희승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남원·장수·임실·순창)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바탕으로 성조숙증(조발사춘기) 환자 수가 최근 10년간 급증했음을 발표했다. 이 자료에 따르면 성조숙증 환자는 2014년 대비 2.6배 증가했으며, 특히 남아 환자의 비율도 빠르게 늘고 있어 조기 진단과 치료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성조숙증 환자 수, 10년간 2.6배 증가 성조숙증 환자는 2014년 대비 2.6배 증가했으며, 특히 남아 환자의 비율도 빠르게 늘고 있어 조기 진단과 치료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지현 기자 성조숙증은 여아의 경..
2024.10.19 -
수업방해 학생 증가하는데 "분리지도 지원 미흡"
[공정언론 창업일보]수업방해 학생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데, 이들의 분리지도를 위한 예산 및 인력 지원이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더불어민주당 백승아 의원과 교사노동조합연맹(위원장 김용서, 이하 교사노조)이 함께 이 조사한 '2024년 전국 시·도교육청의 학생 분리지도 실태 자료'에 따르면, 경기도만 분리지도 예산을 마련할 예정이고, 나머지 16개 시·도는 관련 예산과 공간 지원이 전무하다. 일부 시·도에서는 학교 자체 예산으로 보결수당을 지급하고 있으나, 체계적인 지원이 부족한 실정이다. 자료에 나타난 분리학생 지도 현황을 보면 보호자가 인수: 37%, 동료 교사가 보결교사로 지도: 14.9%, 교무실에서 지도: 13.4% 등이다. 백승아 의원은 “분리학생 지도가 교육적이고 안정적으로 운영..
2024.10.19 -
우원식, 여순사건 76주기 합동 추념식 참석 및 희생자 위령비 참배
[공정언론 창업일보]우원식 국회의장은 19일, 여수·순천 10·19사건 희생자 위령비를 참배하고 76주기 합동 추념식에 참석했다. 국회의장이 공식적으로 여순사건 추념식에 참석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진상 규명과 희생자 명예 회복에 대한 의지를 표명했다. “여순사건의 진실을 복원하고 명예를 회복해야” 우원식 의장은 만흥동의 희생자 위령비를 참배하며 “가장 짧은 비문으로 기록된 여수 위령비는 그동안 말할 수 없었던 설움과 울분을 상징한다”며 “국가 폭력이 재발하지 않도록 여순사건의 진실을 밝히고 희생자들의 뜻을 기려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왜곡된 역사를 바로잡고 희생자의 명예를 회복해 평화와 인권, 진실과 화해의 길로 나아가겠다”며, 올해 안에 여순사건 진상 규명이 재개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
2024.10.19 -
무연고 사망자 10명 중 7명, 연고자 있어도 인수 거부
[공정언론 창업일보]무연고 사망자 10명 중 7명이 연고자가 있어도 인수를 거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희승 의원(남원·장수·임실·순창)이 2024년 19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무연고 사망자가 총 20,609명 발생했으며, 이 중 상당수가 연고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망자 인수를 거부하거나 회피한 것으로 드러났다. 무연고 사망자 수는 매년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고독사가 주요 원인으로 지목된다. ▷2020년 3,136명 ▷2021년 3,603명 ▷2022년 4,842명 ▷2023년 5,415명 2024년(8월까지) 3,613명 이다. 2023년 기준, 무연고 사망자 수는 2020년에 비해 1.7배 증가했으며, 사회적 고립과 관계..
2024.10.19 -
대한민국역사박물관, 일제 미화와 5.18 민주화운동 왜곡 논란
[공정언론 창업일보]대한민국역사박물관이 일제 미화와 5.18 민주화운동을 왜곡한다는 주장이 있어 논란이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윤덕 의원(전북 전주시 갑)은18일 국정감사에서 대한민국역사박물관의 역사 왜곡을 강하게 비판했다. 김 의원은 박물관이 발간한 출판물에서 독도 삭제와 역사 왜곡이 이루어진 사실을 지적하며 철저한 검열 시스템 도입을 촉구했다. 대한민국역사박물관이 발간한 책 「100년 통사」는 대한민국 역사를 1948년부터 시작하는 뉴라이트 역사관을 담고 있다. 저자는 김진현 전 대한민국역사박물관건립위원회 위원장으로, 뉴라이트 사관을 바탕으로 하는 건국60주년기념사업추진위원회 집행위원장 출신이다. 책에서는 독도가 삽입된 지도가 대부분 삭제되었고, 이는 외부 원문에서도 독도가..
2024.10.19 -
이륜차 법규 위반 5년간 160만 건 발생, 사고와 사상자 증가
[공정언론 창업일보]최근 5년간 이륜차 법규 위반 160만 건이 발생하고 사고와 사상자도 다수 발생해 관련 대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19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민홍철 의원(더불어민주당, 경남 김해갑)이 경찰청 자료를 바탕으로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최근 5년(2019~2023년)간 이륜차 법규 위반 건수가 160만 건을 넘었고, 이와 관련된 사고로 인한 사상자가 평균 2만 5,000명 이상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5년간 발생한 이륜차 사고는 총 9만7,616건으로 집계됐다. 이 중 2,358명이 사망하고 12만5,266명이 부상을 입었다. 연도별로 보면 ▷2019년 20,898건 (사망 498명, 부상 26,514명) ▷2020년: 21,258건 (사망 525명, 부상 27,34..
2024.10.19 -
러시아 파병 북한군 훈련 영상 공개, 예상보다 빠른 실전 투입 가능성 우려
[공정언론 창업일보]러시아에 파병된 북한군의 훈련 영상이 텔레그램 친러시아군 계정 '파라팩스'(ParaPax)를 통해 공개되며, 북한과 러시아 간 군사 협력이 예상보다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19일 더불어민주당 박선원 의원(부평구을, 정보위원회 간사, 국방위원회 위원)은 이번 사건이 한반도 안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번에 공개된 1분 1초 분량의 영상에는 최소 200명 이상의 군인이 러시아 군복과 장비를 착용한 채 주둔지를 나서는 모습이 담겨 있다. 이들은 행군과 야외 기동훈련을 하는 것으로 보인다. 특히 45초 지점에서 "야, 거 잠깐"이라는 한국어가 들리는 장면을 통해, 해당 군인들이 최근 러시아에 파병된 북한군일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 나온다. 영상에는 주변..
2024.10.19 -
국회 환노위, 새만금 등 현장 시찰 실시
[공정언론 창업일보]국회 환경노동위원회(위원장 안호영)는 국정감사 기간인 14일 현장의 목소리를 듣기 위하여 새만금 환경생태단지 현장과 김제 용지를 방문하여 현장시찰을 실시했다. 이번 시찰은 새만금 현장과 환경생태용지 조성 현장을 둘러보고, 전북 혁신도시 악취 문제 해결을 위하여 김제 용지 현업축사 매입사업 현장을 점검하고자 안호영 위원장과 김형동 간사, 김주영 간사 등 환노위 소속위원 16인 전원이 참석하였고, 정부측에서는 새만금개발청, 농어촌공사 및 국립공원공단 등이 참석했다. 국회 환노위 시찰단은 새만금33센터에 도착하여 새만금 운영과 관련된 현황을 청취하고, 해수유통 등 수질 개선 방안 마련과 관련된 환경·시민단체의 의견에 대하여 논의하였다. 이후 질의응답에서는 시찰 내용을 바탕으로 새만금 기..
2024.10.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