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언론 창업일보] 한국수출입은행의 자기자본이 지난 10년간 9조원 증가하는 동안 부채규모는 37조원 가량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BIS비율과 고정이하여신비율이 각각 15.3%, 0.98%를 기록하는 등 자본적정성이나 자산건전성 측면에서 비교적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8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박성훈 의원은 수출입은행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수출입은행의 부채는 2015년 70조8640억원에서 올해 6월말 108조4851억원으로 53.1% 증가했다고 밝혔다.  지난 2022년 부채 100조원 시대에 진입한 이래 3년 연속 100조원을 돌파했다. 반면 자기자본은 같은 기간 11조259억원에서 20조5419억원으로 86.3% 증가했다. 자기자본 대비 부채액은 ..

[공정언론 창업일보] 특허청 퇴직자의 재취업자가 5년간 100여명에 달해 ‘특피아 카르텔’이라는 비판을 사고 있다.  8일 김종민 국회의원이 “특허청 퇴직자들이 특정 기업들로 재취업 하고 있다”라며 ‘특피아 카르텔’을 지적했다. 김종민 의원실에 따르면 최근 5년 동안 94명의 퇴직자들이 특허청의 특허, 상표, 디자인 등 선행기술조사 전문기관에 재취업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허청 사전조사기관 총 15개 중 14곳에 퇴직자 재취업이 있었다. 특허청 퇴직자 재취업 관행은 공정성 훼손, 이해충돌 문제로 2015년부터 매년 국감에서 지적받아왔다. 논란을 의식한 듯 특허청은 2018년에 선행기술조사 민간전문인력 양성 사업인 ’예비선행기술조사원 교육‘을 시작했지만 이마저도 수강생 부족으로 올해 폐강됐다. 2020년 국..

[공정언론 창업일보] LH 임대주택 내에서 발생하는 사건·사고가 하루 한번 꼴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민홍철 의원(더불어민주당‧경남 김해갑)이 LH(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5년간 LH 임대주택 단지 내 발생한 폭행·폭언·욕설 등 사건 발생 건수는 1,943건에 달했으며, 이는 하루 한 건 꼴로 사건이 발생한 수치이다. 입주민과 단지 근로자 간의 발생 사건은 총 1,136건으로 전체의 58%를 차지했으며, 입주민 간의 사건 사고는 807건으로 집계됐다. 대표적인 사례를 살펴보면, 한 임대 아파트에서 후문 경비실에 인터폰으로 임대인의 아들이 욕설을 하여 경비원이 전화를 끊자 격분한 폭행자가 경비실을 찾아가 경비원 3명을 폭행하고 집기류를 던지는 사건 등..

[공정언론 창업일보]배달의민족(배민)의 불공정 약관을 이용한 갑질을 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8일 열린 국회 중소벤처기업부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김원이 의원은 오영주 중기부 장관을 상대로 우월적 지위를 남용해 공정한 거래질서에 반하는 행위를 요구하는 배민의 ‘갑질’을 시정할 것을 촉구했다.  이날 국감 현장에서 김원이 의원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옥죄는 배민의 행태, 눈에 안 보이는 갑질이 아닌 눈에 보이는 약관과 계약상의 문제를 제기한다”고 질의를 시작했다.  김 의원은 “현행 약관법 제7조는 사업자의 고의, 중과실로 인한 법률상 책임을 배제하는 조항은 무효라고 명시한다. 배민스토어 판매자 이용약관을 보면 판매자(동네상점)와 이용자 간 거래에서 문제발생 시 배민은 그 어떠한 부담도 지지 ..

[공정언론 창업일보] 지방의료원의 적자가 심각하고, 낮아진 병상 이용률의 회복이 여전히 요원한 것으로 나타났다. 의료인력 등의 퇴직도 가속화되고 있어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책 마련이 시급하다.  8일 더불어민주당 박희승 국회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올해 6월 가결산 기준 1,112억 2,131만원의 당기순손실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방의료원은 2021년에는 3,810억 5,354만원의 당기순이익을 기록했지만, 코로나 엔데믹 이후인 2023년 3,073억 9,100만원의 당기순손실이 발생한 뒤 재정이 급격히 악화되고 있다. 특히 올해 상반기 35개 지방의료원 중 단 2곳(원주, 진안)을 제외한 33개(94.3%, 성남시의료원 미제출)의 지방의료원이 적자였다. 부산의료원이 1..

[공정언론 창업일보] KT가 르완다 4G 사업 독점권 취소로 4,200 억원 손해 위기엔 놓여 제2의 라인야후사태라는 우려가 높다.  8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이해민 의원(조국혁신당)은 르완다정부의 부당한 KTRN 독점권 취소를 제2의 라인야후사태로 규정하고, 정부가 적극적으로 개입해 조속히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2013년 KT는 르완다 정부와 합작법인 KTRN(지분 KT 51%, 르완다 정부 49%)을 설립해 25년간(2038년까지) 4G도매의 독점권을 유지하는 조건으로 ‘르완다 LTE 전국망 구축 사업’을 시작했다. KTRN은 2014년 11월 4G상용화를 거쳐 2018년 5월까지 4G전국망(인구 기준 커버리지 96% 달성)을 구축했다. 그런데 2022년 10월, 르완다 정부는 돌연 도..

[공정언론 창업일보] 사립대들이 재정이 어려워 등록금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적립금은 오리혀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8일 국회 교육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정을호 국회의원이 대학알리미에 공시된 ‘2023년 사립대 적립금’ 현황을 분석한 결과, 적립금이 1년 만에 3,804억 원 늘어난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2023년에 신규 적립한 1조 1,939억 원 중 2,368억 원은 등록금수입이 대부분인 등록금회계 재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2023년 사립대가 보유한 적립금은 11조 1,358억 원이다. 2022년 10조 7,553억 대비 3,804억 원 증가했다. 전년 대비 증가율은 3.5%다. 274개 사립대 중에서 적립금이 증가한 대학은 176교로 64.2%에 달한다. 즉, 3곳 중 2곳은 2023..

[공정언론 창업일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최형두 의원이 우주항공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한국이 올해 1만 3천여 건의(9월 기준) 위성 충돌경보를 통보받은 것으로 파악했다. 위성 10km 반경 내 우주쓰레기 진입 예상 시 美 우주군은 각 국가에 ‘위성 위험 경보’를 발령한다. 한국의 경우 하루에도 46번의 충돌위험 경보가 발령되는 것으로 2017년도에 비해 6배 늘어난 수치이다. 최형두 의원은 “우주 발사체 경쟁이 심화함에 따라 우주에서 벌어지는 재앙이 현실로 다가오고 있다”며 “위험을 예측하고 대응하는 체계를 점검하겠다”라고 말했다.  인류가 우주로 쏘아 올린 발사체들의 파편이 총알 10배 속도로 지구 궤도를 떠돌며 인류를 위협하고 있다. 우주쓰레기의 경우 mm 단위의 쓰레기가 총알 수준의..

[공정언론 창업일보]창업일보 뉴스입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7일 김대남 사건과 관련 “필요한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 대표는 또한 “국민의힘은 포용적인 정당이지만, 최소한의 기강을 지켜야 한다”며 당의 기강을 강조했습니다.   한 대표는 이날 2024년 22대 국정감사를 앞두고 가진 국민의힘 최고위원회의에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또한 한 대표는 이날 첫 국정감사에서 민생을 최우선으로 하며, 정부의 잘못을 바로잡고 실질적인 대안을 제시하는 생산적인 국정감사를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 대표는 특히 공격적인 감사가 아닌 문제 해결과 대안 제시에 중점을 둔 국감을 강조했습니다. 한 대표는 이번 국정감사의 슬로건으로 “민생을 지키고 미래를 키우다”를 내세우며, 국민의힘이 최선을 ..

[공정언론 창업일보]은행 보험사 증권사 등 금융권이 최근 5년 6개월간 접대비로 사용한 금액이 2조 4000억원에 달해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KB국민은행의 한 직원의 경우 지난 2021년 1월부터 2022년 6월까지 1년5개월 동안 여러 증권사로부터 15회 이상 골프 접대를 받은 사실을 확인했다. 7일 더불어민주당 김현정 의원은 이같이 밝히고 "금융권의 도덕적 해이에 대한 사회적 질타가 커지고 있다"며 금융당국의 적극적인 개입과 규제 마련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현정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9년부터 2024년 상반기까지 은행, 증권, 보험사 등 금융권에서 접대비로 사용된 금액은 총  2조 4000억 원에 달했다. 은행권이 9,578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