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언론 창업일보] 미국 허락 없이 ‘한국형 원전’1기도 수출 못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10일 더불어민주당 김정호 국회의원은 체코 원전은 물론이고, 앞으로도 미국 정부 허락 없이 원전 수출이 불가능하다며 원전 수출 치적쌓기를 위한 혈세 낭비를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도 10월 7일 산업부 국정감사에서 미국의 수출통제를 받고 있다는 걸 인정했다.  김정호 의원이 파악한 바에 따르면 1997년 한국형 원전을 미국원자력규제위원회에 인증신청할 때 한국전력공사 등은 웨스팅하우스와 기술사용협정(License Agreement)을 맺고 CE System 80+ 기술이 원천기술이라는 내용이 포함됐고, 미원자력법과 연방규정(외국원자력활동지원규칙(10 CFR Part 810))의 적용을 받아야 ..

[공정언론 창업일보] 6년째 시범사업 중인 장애인건강주치의 사업에서 실제 활동하는 의사는 14.7%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장애인건강주치의제도는 장애인이 건강주치의로 등록한 의사 1인을 선택하여 일반건강관리(만성질환 등) 또는 전문적 장애관리 서비스를 받는 제도이며, 2018년 5월부터 시작되어 6년째 진행 중이다. 그러나 김예지의원실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장애인건강주치의 제도 현황’에 따르면 1차~4차 시범사업 기간 동안 건강주치의제도를 이용하는 장애인은 502명에서 5,255명으로 10.5배 이상 증가하였으나, 등록주치의는 340명에서 765명으로 2.25배 증가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문제는 등록주치의 765명 중 실제 활동하는 주치의 수가 매우 저조하다는 점이다. 4차 시범사업에 등..

[공정언론 창업일보] 최근 10년간 국가유산 훼손 복구비용 약 5억 4천만 원 중 절반가량인 2억 6천만 원이 낙서로 인한 훼손 복구에 소요된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민형배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 광산을)이 국가유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가유산 훼손신고 내용 및 현황(2015~2024.8)’에 따르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지난 10년간(2015~2024.8) 부담한 복구비용은 총 11건에 대해 5억 3천 7백 79만 4천 원이다. 이 중 5건 2억 6천 2백 8십만 원이 낙서로 인한 훼손 복구에 사용되었다.  ◇ 2017~2021.2. 화성 봉림사 목조아미타여래좌상 훼손 및 보수 부위 최근 10년간 국가유산 훼손신고는 총 45건이었으며, 국가유산 소재지별로는 경북 1..

[공정언론 창업일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10일 영광군수 선거 유세 현장에서 정권을 향한 강력한 비판과 함께, 평화와 대화가 안보의 근본임을 강조했다. 이 대표는 또한 이번 영광군수 선거가 단순히 지역의 리더를 뽑는 것을 넘어, 대한민국의 미래를 결정짓는 중요한 선거라고 역설했다. 한반도 전쟁기운 감돌아 "상책중의 상책은 싸울 필요 없게 만드는 것" 이재명 대표, 영광군수 선거 지원 유세… "평화가 최상의 안보" 강조  이 대표는 "윤석열 정권이 과거로 회귀하고 있다"며, 현재의 경제 상황과 민생의 어려움을 지적했다. 그는 특히 자영업자들의 고통을 강조하며, 지난 해 자영업 폐업 수가 98만 개에 달한다고 언급했다. 이로 인해 수백만 명의 생계가 위협받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정부의 경제 회복 주장..

[공정언론 창업일보] 벤처투자업계가 자본잠식과 잇따른 폐업으로 위기를 맞고 있다. 최근 5년간 경영개선요구를 받은 벤처캐피털(VC) 27개사 중 일부는 사실상 개점휴업 상태에 빠졌으며, 여러 기업이 등록 말소되는 등 업계의 '보릿고개'가 심각해지고 있다. 10일 권향엽 더불어민주당 의원(순천·광양·곡성·구례을)이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 이후 벤처캐피털 27개사가 자본잠식 위기에 처해 경영개선요구를 받았다. 자본잠식률 50% 미만을 유지해야 하는 법적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이들 기업은 자본금 증액이나 배당 제한 등의 조치를 요구받았다. 이러한 경영개선요구는 2020년 3개사에서 2023년 8개사로 해마다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벤처투자업계, 개점휴업과 등록말소 증가 동시..

[공정언론 창업일보]농협중앙회(회장 강호동), (사)도농상생국민운동본부(대표 정영일),  NH저축은행(대표 오세윤)은 10일 서울 강남구 선릉역 일대에서 아침밥먹기 캠페인을 전개했다고 밝혔다. 바쁜 일상 속 아침식사를 거르는 도시민을 대상으로 아침밥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쌀 소비를 확대하고자 진행된 캠페인은 지난 8월 29일 광화문 캠페인에 이어 유동인구가 많은 강남 지역에서 진행됐으며, 출근길 직장인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이종욱 농협중앙회 상무는“많은 사람들이 아침식사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건강한 식습관을 형성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며, 앞으로도 쌀 소비 촉진과 건강한 식습관 문화를 만들어 나가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도농상생국민운동본부는 10월 말까지 아침밥먹기 챌린지 이벤트를 ..

[공정언론 창업일보] 우원식 국회의장은 10일 카자흐스탄을 공식 방문해 카슴-조마르트 토카예프 카자흐스탄 대통령, 마울렌 아쉼바예프 상원의장, 예를란 코샤노프 하원의장 등 카자흐스탄 고위급 인사들과 연쇄 면담을 가졌다.  이번 방문은 우 의장의 취임 후 첫 해외 순방으로, 양국 간 경제협력 강화와 고려인 지원 등 다방면의 협력 방안이 논의됐다. 리튬·우라늄 자원 협력 확대 논의 우 의장은 카자흐스탄이 보유한 리튬·우라늄 등 희소 광물 자원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한국의 전기차 산업과의 상호 협력 가능성을 언급했다. 특히 양국 간 리튬 광산 공동 탐사가 진행되고 있는 점을 언급하며, 향후 경제성이 입증될 경우 한국 기업이 개발 우선권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을 요청했다. 양국 간 경제협력 확대 및 고려인 지원..

[공정언론 창업일보]새마을금고중앙회(회장 김인)는 행정안전부와의 협력 및 지도하에 부실채권 매각 · 풍부한 유동성 관리 등 건전하고 안전한 새마을금고 운영을 위한 노력을 지속해 나가고 있다고 10일 밝혔다. 새마을금고중앙회는 2024년 4분기에도 이 같은 노력을 지속하며 건전성 관리에 박차를 가하겠다는 입장이다.  건전성 관리의 주요수단인 채권매각과 관련하여, 최근 유암코와의 협약을 통해 조성한 5,000억원의 부동산PF 정상화 펀드를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부동산PF 정상화 펀드를 통해 부실채권 인수 및 채권 재구조화 과정이 진행될 예정이며, 부동산PF 자산의 정상화와 대주단 손실 최소화 등 PF사업장의 질서있는 정리가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새마을금고는 2024년 4분기에 유암코의 부동산PF 펀드..

[공정언론 창업일보]일본으로 반출된 한국 문화재 3점이 일본의 국보로 지정됐다. 이 중 일부의 환수 노력이 12년째 답보 상태에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일본에 국보로 지정된 한국 문화재는 ▲이도다완(井戸茶碗), ▲연지사종(蓮沚寺鐘), ▲고려국금자대장경(高麗国金字大藏經) 등으로, 이들 유산의 환수 작업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일본 국보로 지정된 한국 문화재 3점… 12년째 환수 난항 국유청, 연지사종 환수 12년째 진전 없어 10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박수현 의원(더불어민주당, 충남 공주·부여·청양)이 10일 국가유산청(국유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일본에 반출된 후 국보로 지정된 한국 문화재 3점 중 연지사종은 지난 2013년부터 민간단체와 협력..

[공정언론 창업일보]농지 임차료와 수수료가 급증하며 농민들의 부담이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다는 지적이 나왔다.  9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서천호 의원(국민의힘, 경남 사천·남해·하동)이 한국농어촌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농지 임차료는 지난 5년 동안 10% 상승한 반면, 쌀 생산비도 13% 증가하면서 농민들이 이중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농지 임차료 및 쌀 생산비 동반 상승 자료에 따르면, 농지 임차료는 2019년 1㎡당 218원에서 2022년 240원으로 상승했다. 경남 지역의 경우, 같은 기간 188원에서 228원으로 21.2% 증가해 전국 평균을 웃돌았다. 쌀 생산비 또한 같은 기간 77만 원에서 87만 원으로 13% 증가했다. 특히, 2023년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