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언론 창업일보]한문희 코레일 사장 취임 1년간 철도 사고 사망자 15명 발생하는 등 철도안전이 우려스럽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1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윤종군 의원(안성시)은 2024년 국정감사에서 지난 5년간 철도 안전사고 통계를 공개하며 철도 사고 방지 대책의 필요성을 강력하게 촉구했다.  윤종군 의원실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철도 안전사고는 2019년부터 2024년 8월까지 꾸준히 두 자릿수를 기록하며 매년 끊이지 않고 발생해왔다. 사고 건수는 2019년 72건, 2020년 58건, 2021년 64건, 2022년 82건, 2023년 68건, 2024년 8월까지 24건으로 나타났다. 특히 인명 피해가 심각했다. 같은 기간 동안 철도 사고로 2019년 33명, 2020년 2..

[공정언론 창업일보] 산림파괴와 탄소배출로 비판 받아온 바이오매스 발전이 인도네시아의 세계 3대 열대우림을 파괴하고 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인도네시아 목재펠릿의 1위 수입국인 대한민국은 수입량 거의 전량을 자연림을 베어 펠릿을 만드는 회사로부터 사들여 정부와 업계의 발 빠른 대처가 요구된다. 산림바이오매스 에너지는 숲에서 벌채한 나무를 화력발전소에서 태우는 특성상, 대규모의 발전은 숲을 심각하게 훼손할 수 있어 당국의 세심한 정책이 필요하다. 그러나, 한국에서 바이오매스는 과도한 재생에너지 보조금(REC 가중치)에 힘입어 2위의 재생에너지원으로 성장했으며, 주 원료인 목재펠릿의 83%를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 특히, 인도네시아산 목재펠릿 수입은 2021~2023년 사이 1,365배 증가했다. 문대림 의원..

[공정언론 창업일보] 미국 허락 없이 ‘한국형 원전’1기도 수출 못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10일 더불어민주당 김정호 국회의원은 체코 원전은 물론이고, 앞으로도 미국 정부 허락 없이 원전 수출이 불가능하다며 원전 수출 치적쌓기를 위한 혈세 낭비를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도 10월 7일 산업부 국정감사에서 미국의 수출통제를 받고 있다는 걸 인정했다.  김정호 의원이 파악한 바에 따르면 1997년 한국형 원전을 미국원자력규제위원회에 인증신청할 때 한국전력공사 등은 웨스팅하우스와 기술사용협정(License Agreement)을 맺고 CE System 80+ 기술이 원천기술이라는 내용이 포함됐고, 미원자력법과 연방규정(외국원자력활동지원규칙(10 CFR Part 810))의 적용을 받아야 ..

[공정언론 창업일보] 6년째 시범사업 중인 장애인건강주치의 사업에서 실제 활동하는 의사는 14.7%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장애인건강주치의제도는 장애인이 건강주치의로 등록한 의사 1인을 선택하여 일반건강관리(만성질환 등) 또는 전문적 장애관리 서비스를 받는 제도이며, 2018년 5월부터 시작되어 6년째 진행 중이다. 그러나 김예지의원실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장애인건강주치의 제도 현황’에 따르면 1차~4차 시범사업 기간 동안 건강주치의제도를 이용하는 장애인은 502명에서 5,255명으로 10.5배 이상 증가하였으나, 등록주치의는 340명에서 765명으로 2.25배 증가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문제는 등록주치의 765명 중 실제 활동하는 주치의 수가 매우 저조하다는 점이다. 4차 시범사업에 등..

[공정언론 창업일보] 정부의 광고 집행에서 지역신문의 비중이 지속적으로 감소하며 전국지 중심의 광고 편중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 9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민형배 의원(더불어민주당·광주 광산구을)이 한국언론진흥재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2년 이후 지역지에 대한 정부광고 비중이 꾸준히 감소하는 반면, 전국지는 그 비중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지 중심 광고 증가, 지역지 홀대 심화 2022년 정부가 전국지에 집행한 광고액은 총 1,226억6400만원으로 전체 광고비의 54.0%를 차지했다. 그 이후 2023년에는 1,370억1천5백만원으로 57.3%를 기록했고, 2024년 8월말 기준으로는 58%인 817억6천3백만원에 달했다. 반면, 같은 기간 지역지에 대한 광고비는 2022..

[공정언론 창업일보] 젖소 섞인 한우불고기를 판매한 공영홈쇼핑이 해당 업체와 계약해지를 요구하는 중기부 감사 처분을 이행하지 않고, 로펌에 법률자문을 의뢰하는 식으로 시간을 끌어왔던 것으로 드러났다. 8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박상웅 의원에 따르면, 공영홈쇼핑은 가짜 한우불고기 사태와 관련해 지난 6월 제조업체와의 계약해지 가능 여부 등을 묻는 법률자문을 로펌 3곳에 의뢰했다. 같은 달인 6월 법무법인 광장 등 로펌 3곳은 가짜 한우불고기 제조업체인 “뉴월드통상과 계약해지가 가능하다”는 검토 결과를 보내왔지만, 공영홈쇼핑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공영홈쇼핑은 또다시 지난 9월 동일한 내용의 법률자문을 법무법인 광장에 의뢰했고, 결과는 달라지지 않았다. 뉴월드통상이 「식품..

[공정언론 창업일보] 수백억원을 들인 컵 보증금제,가 일회용품 사용도 못 줄이고 회수도 안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부가 일회용컵 보증금제를 시범 운영하고 있는 세종과 제주에서 일회용컵 사용량이 줄지 않았거나 오히려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참여 매장도 지난해 10월 513곳(81.8%)에서 올해 8월 287곳(41.4%)으로 줄어 참여율이 반 토막 났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김위상(국민의힘) 의원이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1~8월 세종에서 보증금제에 참여한 카페 1곳이 사용한 일회용컵은 1만6026개로 작년 같은 기간 1만 4446개에 비해 1581개(10.9%) 늘었다.  김위상 의원(국민의힘)  김위상 의원(국민의힘) 제주에서는 컵 회수율이 작년 10월 78.3%에서 올해 8월..

[공정언론 창업일보] 딥페이크 범죄 기소율이 일반사건의 5분의1 수준에 그쳐 당국의 안일한 성범죄 불감증이라는 지적이다.  최근 5년간 딥페이크(인공지능을 이용한 인물 이미지 합성 기술) 성범죄 기소율이 13.5%에 불과하다는 것이 확인됐다. 이는 전체사건 기소율 48.1%(23년 기준)에 비해 1/5 수준에 불과한 수치로, 매우 저조한 결과이다. 지난 2020년 6월, N번방 사건을 계기로 국회는 ‘딥페이크 처벌법’이라 불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성폭력 처벌법) 제14조의 2를 개정하고, 최근에는 소지 및 시청에 대한 규제 조항을 추가하여 처벌 강화을 강화하였다. 그러나 국회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검찰의 대응은 여전히 안일하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더불어민..

[공정언론 창업일보]지난해 연안침식 지역의 10곳 중 4곳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8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정희용 국민의힘 의원은 해양수산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23년도 전국 360개소의 연안침식 실태조사 결과, 연안침식 우려심각지구수는 156개소이며, 우려심각비율은 전체의 약 43.3%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우려심각비율(이하 우심률)은 전체 연안침식 실태조사 대상지역 대비 연안침식등급 C, D 등급의 합계 비율을 뜻한다. 지자체별 우심률은 ▲경상북도 59.5%, ▲충청남도 54.8%, ▲강원특별자치도 53%, ▲제주특별자치도 50%, ▲부산광역시 44.4%, ▲전라북도 36.4%, ▲전라남도 35.6%, ▲경상남도 23.7%, ▲경기도 20%, ▲울..

[공정언론 창업일보] 도서지역의 의료서비스 향상을위한 병원선 운영에 국가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8일 더불어민주당 이개호 의원이 8일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섬지역 의료서비스 향상을 위해 지자체가 운영하는 병원선에 대한 정부 차원의 운영비 지원 필요성을 강력 촉구했다. 의료취약지인 섬 주민의 건강증진을 위해 전국 4개 시도에서 5척의 병원선을 운영중이며 이를 통해 도서지역 순회진료, 건강검진, 만성질환자 관리등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인천1, 충남1, 전남2, 경남1) 그러나 이러한 역할을 하는 병원선과 관련한 국비지원은 “농어촌보건소 등 이전 신축(균특회계)” 사업을 통해 병원선 설계·건조·수리비등에 한정되어 올해 10,021백만원이 지원 (‘24년 예산, 국비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