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언론 창업일보] 특허청 퇴직자의 재취업자가 5년간 100여명에 달해 ‘특피아 카르텔’이라는 비판을 사고 있다.  8일 김종민 국회의원이 “특허청 퇴직자들이 특정 기업들로 재취업 하고 있다”라며 ‘특피아 카르텔’을 지적했다. 김종민 의원실에 따르면 최근 5년 동안 94명의 퇴직자들이 특허청의 특허, 상표, 디자인 등 선행기술조사 전문기관에 재취업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허청 사전조사기관 총 15개 중 14곳에 퇴직자 재취업이 있었다. 특허청 퇴직자 재취업 관행은 공정성 훼손, 이해충돌 문제로 2015년부터 매년 국감에서 지적받아왔다. 논란을 의식한 듯 특허청은 2018년에 선행기술조사 민간전문인력 양성 사업인 ’예비선행기술조사원 교육‘을 시작했지만 이마저도 수강생 부족으로 올해 폐강됐다. 2020년 국..

[공정언론 창업일보] LH 임대주택 내에서 발생하는 사건·사고가 하루 한번 꼴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민홍철 의원(더불어민주당‧경남 김해갑)이 LH(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5년간 LH 임대주택 단지 내 발생한 폭행·폭언·욕설 등 사건 발생 건수는 1,943건에 달했으며, 이는 하루 한 건 꼴로 사건이 발생한 수치이다. 입주민과 단지 근로자 간의 발생 사건은 총 1,136건으로 전체의 58%를 차지했으며, 입주민 간의 사건 사고는 807건으로 집계됐다. 대표적인 사례를 살펴보면, 한 임대 아파트에서 후문 경비실에 인터폰으로 임대인의 아들이 욕설을 하여 경비원이 전화를 끊자 격분한 폭행자가 경비실을 찾아가 경비원 3명을 폭행하고 집기류를 던지는 사건 등..

[공정언론 창업일보] 지방의료원의 적자가 심각하고, 낮아진 병상 이용률의 회복이 여전히 요원한 것으로 나타났다. 의료인력 등의 퇴직도 가속화되고 있어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책 마련이 시급하다.  8일 더불어민주당 박희승 국회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올해 6월 가결산 기준 1,112억 2,131만원의 당기순손실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방의료원은 2021년에는 3,810억 5,354만원의 당기순이익을 기록했지만, 코로나 엔데믹 이후인 2023년 3,073억 9,100만원의 당기순손실이 발생한 뒤 재정이 급격히 악화되고 있다. 특히 올해 상반기 35개 지방의료원 중 단 2곳(원주, 진안)을 제외한 33개(94.3%, 성남시의료원 미제출)의 지방의료원이 적자였다. 부산의료원이 1..

[공정언론 창업일보] 사립대들이 재정이 어려워 등록금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적립금은 오리혀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8일 국회 교육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정을호 국회의원이 대학알리미에 공시된 ‘2023년 사립대 적립금’ 현황을 분석한 결과, 적립금이 1년 만에 3,804억 원 늘어난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2023년에 신규 적립한 1조 1,939억 원 중 2,368억 원은 등록금수입이 대부분인 등록금회계 재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2023년 사립대가 보유한 적립금은 11조 1,358억 원이다. 2022년 10조 7,553억 대비 3,804억 원 증가했다. 전년 대비 증가율은 3.5%다. 274개 사립대 중에서 적립금이 증가한 대학은 176교로 64.2%에 달한다. 즉, 3곳 중 2곳은 2023..

[공정언론 창업일보]하진컴퍼니는 세계적인 패션쇼인 광동패션위크쇼에서 중국의 대표적인 패션디자이너와 한국의 쥬얼리 디자이너의 협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했다고 7일 밝혔다. 이번 행사에서 모델협회 이사인 하진컴퍼니의 이하진 대표는 한중 모델 각 11명씩 총 22명의 모델들과 함께 글로벌 럭셔리 여성복 브랜드인 ‘the hanah’와 한국의 주얼리 명장 예명지 대표와 협업을 통해 최신 트렌드를 선보이며 현대적인 감각과 전통적인 요소를 조화롭게 결합한 디자인으로 관객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앤딩쇼의 오프닝은 한국의 네 명의 패션모델들이 퍼포먼스로 걸 그룹 댄스를 선보였다.이 퍼포먼스는 중국과 케이팝의 콜라보로 더욱 돋보였으며 중국 모델 11명과 한국모델 11명(시니어모델 6명)이 완벽한 호흡을 맞추어 컬렉션 쇼를 빛..

[공정언론 창업일보]최근 3년간 전세임대 보증금 미반환 사고가 3,377건에 달하며, 제2의 전세사기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미반환 사고는 55.7%가 아직 해결되지 않은 상태로, 철저한 관리와 대응이 시급하다. 2021년부터 2023년까지 전세임대 보증금 미반환 사고 현황을 보면, 사고 건수와 금액은 해마다 증가하고 있으며, 2023년 현재까지 총 1,727건의 미반환 사고가 발생했다. 보증금 미반환 비율 또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7일 더불어민주당 문진석 의원(충남 천안시갑, 국토교통위원회)은 LH(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바탕으로 전세임대 보증금 미반환 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을 지적했다.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발생한 미반환 사고는..

[공정언론 창업일보]법인차에 의무적으로 부착해야 하는 '연두색 번호판'을 회피하기 위한 다양한 꼼수와 함께 탈세 의혹까지 번지고 있다. 국토부에서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수입차의 가격을 낮게 신고하거나 보험 가입자 변경을 통한 편법 행위가 확인되었으며, 이에 따른 탈세 규모가 상당할 것으로 추정된다. 국민의힘 김은혜 의원(경기 분당을)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등록된 법인차 중 4만7242대의 수입차가 있었으며, 이 중 8000만 원 이상의 고가 차량이 1만8898대에 달했다. 그 중 6290대는 실제 차량가액을 낮게 신고해 연두색 번호판을 피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은혜 의원은 "구입가격을 축소 신고함으로써 취득세, 등록세, 개별소비세를 탈세할 가능성이 크다"며, 한 사례로..

[공정언론 창업일보]국가기관, 군부대, 지자체 등 국가 주요 시설에 설치된 약 3만 대의 CCTV가 국내산으로 둔갑한 중국산 제품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 중 상당수가 보안에 취약한 중국산 CCTV로, 심각한 정보 유출 위험이 제기되며 시급한 대책 마련이 요구된다. 7일 국민의힘 박충권 의원(비례대표·과방위)은 최근 한국원자력연구원, 한국석유공사, 한국철도공사 등 국가 주요 시설과 공기업에 중국산 CCTV가 대량 설치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발표했다. 박 의원은 이들 CCTV가 원래 중국 다후아社에서 제작한 제품(YSD-IRMP20SD)이지만, 국내산으로 위장되어 납품됐다는 점을 강조하며, 특히 경찰청과 군부대 등 보안이 필수적인 기관에서의 해킹 우려를 경고했다. 최근 중국의 음란물 사이트에서 국내 산부인과 ..

[공정언론 창업일보]카카오T택시 및 배달의민족 등 플랫폼 독점기업들의 갑질 행위에 대해 개혁신당이 강력하게 비판했다.  .이유원 개혁신당 부대변인은 4일 국회 소통관에서 논평을 내고 카카오와 배달의 민족 등 빅테크 플랫폼의 독과점 횡포 앞에 자영업자들의 한숨은 늘어간다며 이같이 밝혔다.   아래는 논평 전문이다. 안녕하십니까? 개혁신당 부대변인 이유원입니다. 오늘은 카카오택시, 배달의 민족 등 갑질 관련 독점 기업의 횡포를 비판한다는 내용 논평하겠습니다. 카카오 모빌리티가 막강한 택시 호출 플랫폼 카카오T를 무기로 경쟁업체에 갑질을 한 이유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 724억 원 부과와 함께 검찰 고발을 당했습니다. 공정위에 따르면 카카오는 점유율 96%라는 독점적 위치를 이용해 지난 2021년 5월쯤..

[공정언론 창업일보] 창업일보 뉴스입니다. 22대 국회가 탈석탄과 플라스틱 오염 종식을 위해 비상 대응 결의안을 제출했습니다. 국회기후변화포럼은 여야 국회의원 31명이 공동 발의한 결의안을 발표하며, 대한민국의 기후변화 대응에 대한 의지를 국제사회에 표명했습니다.  한정애 국회기후변화포럼 대표의원은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국제사회가 탈석탄과 플라스틱 오염 문제를 핵심 기후 환경 의제로 채택했음을 강조하며, 대한민국이 OECD 회원국으로서 구체적인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화석연료에 기반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가적 리더십이 필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번 결의안은 석탄발전소의 단계적 폐지와 탄소중립을 위한 전력 수급 계획, 플라스틱 생산과 재활용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법적 제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