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언론 창업일보]공공기관과 지자체에서 수백만 건에 달하는 개인정보가 유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관리·감독하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이하 '개보위')의 대처가 미흡한 것으로 드러났다.  최근 5년간 지자체와 공공기관에서 유출된 개인정보는 500만 건에 육박하며, 이 중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유출 건수는 10만 건을 넘는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개보위의 대처수위는 징계 권고 1건, 공표는 18개 기관에 불과했던 것으로 밝혀졌디.  12일 더불어민주당 김남근 의원(서울 성북구을)이 개보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2024년 8월까지 지자체와 공공기관에서 발생한 개인정보 유출 사고는 총 62건으로, 유출된 개인정보는 4,981,855건에 달한다. 그 중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유출 건수는..

[공정언론 창업일보]부동산 세대생략 증여가 꾸준히 증가하면서, 이를 통한 절세 편법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다. 12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민홍철 의원(더불어민주당, 경남 김해갑)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미성년자에게 증여된 부동산 금액이 총 1조 7천억 원을 넘어섰다. 세대생략 증여란 조부모가 자녀 세대를 건너뛰고 손자녀에게 재산을 직접 증여하는 방식을 말한다. 이 방식은 자녀 세대로의 증여세 부담을 줄일 수 있다는 점에서 주목받고 있다. 민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5년간 미성년자에게 세대생략으로 증여된 부동산은 1만 340건, 총액은 1조 7,049억 원에 달한다. 연도별 증여액을 살펴보면 ▲2019년 3,490억 원 ▲2020년 2,590억 원 ▲2021년 4,447억 원 ▲2022..

[공정언론 창업일보]우원식 국회의장이 카자흐스탄 최대 도시 알마티에 위치한 국립 고려극장을 방문하고, 동포들과 간담회를 가지며 중앙아시아에서의 의회 외교 활동을 이어갔다. 우 의장은 11일(현지 시각) 국립 고려극장을 방문하여 관계자들을 격려하고, 고려극장의 전통 공연인 부채춤, 고려 아리랑, 아침 이슬, 소고춤 등을 관람했다. 고려극장은 1932년 연해주에서 개관한 이후 1937년 고려인 강제이주 당시 카자흐스탄으로 함께 이주하여 지금까지 한국 문화를 알리는 대표적인 단체로 자리 잡고 있다. 2016년에는 카자흐스탄 정부로부터 '아카데미' 칭호를 부여받아 최고 지위를 인정받기도 했다. 이 자리에서 우 의장은 “카자흐스탄에서 한국 문화를 선보이는 극장이 90년 이상 운영되고 있어 매우 자랑스럽다”며, “..

[공정언론 창업일보]비수도권 지역에 대한 외국인 투자 유치가 심각한 양극화를 보이며, 서울에 비해 현저히 부족한 상황이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이재관 의원(더불어민주당, 충남 천안갑)은 최근 5년간 비수도권 외국인 투자 비율이 평균 1.5%에 불과하다는 점을 지적하며,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가 지역 간 고른 투자를 유도할 새로운 외국인 투자 유치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재관 의원실이 KOTRA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9년부터 2023년까지 5년간 외국인 투자 총액은 1,520.8억 달러에 달했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2019년 233.3억 달러, 2020년 207.4억 달러, 2021년 295.1억 달러, 2022년 304.4억 달러, 2023년에는 3..

[공정언론 창업일보]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문다혜 씨가 음주운전 사고를 일으켜 큰 논란이 되고 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이달희 의원(비례대표)은 11일 국정감사에서 경찰의 늦장 수사를 지적하며, 이번 사건에 대해 한 점의 의혹 없이 공정하고 철저한 수사를 요구했다. 문다혜 씨는 지난 10월 5일 새벽 2시경 이태원 해밀턴 호텔 앞에서 음주 상태로 택시와 충돌하는 사고를 냈다. 당시 문다혜 씨의 혈중알코올 농도는 0.149%로, 면허 취소 기준인 0.08%를 훨씬 넘는 사실상 만취 상태였다. 이 의원은 문다혜 씨의 음주운전 사고에 대해 “음주운전은 결코 가볍게 다룰 수 없는 중대한 문제”라며, 문재인 전 대통령이 2018년 음주운전 사고로 사망한 윤창호 씨 사건에 대해 처벌 강화를 강조했던..

[공정언론 창업일보]한국무역보험공사의 국내외 채권 총 4조 2,321억 원이 회수 불가능한 상태로 드러났다. 이는 국민 세금으로 운영되는 공공기관으로서 심각한 문제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박상웅 의원(경남 밀양·의령·함안·창녕)이 한국무역보험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5년간 채무자 파산, 영업중단 등의 이유로 회수를 포기한 국내외 채권 금액이 총 4조 2,321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 중 국내 채권은 2조 5,986억 원, 국외 채권은 1조 6,335억 원에 달한다. 국내 채권, 회수 불가능 2조 5,986억 원 국내 채권의 경우, 주식으로 변제된 채권이 8,403억 원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으며, 채권 매각으로 인해 7,7..

[공정언론 창업일보]최근 5년간 SRT(수서고속철도)에서 적발된 부정승차 건수가 70만 건을 넘어선 것으로 드러났다. 1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정점식 의원에 따르면, 2019년부터 2024년 8월까지 70만 4,509건의 부정승차가 적발됐으며, 이에 따른 부과 금액은 약 66억 원에 달한다. 정점식 의원실이 SRT 운영사인 ㈜SR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9년 부정승차 적발 건수는 11만 5,177건에서 시작해 코로나19 여파로 2020년 4만 8,621건으로 감소했지만, 이후 다시 급증해 2023년에는 20만 355건으로 가파르게 늘어났다. 2024년 8월까지도 15만 3,519건이 적발되며 심각한 수준을 보이고 있다. 부정승차 유형 중 가장 많이 적발된 것은 ‘사전 신고’로..

[공정언론 창업일보]조국혁신당 강경숙 의원이 경기도교육청이 노벨문학상 수상 작가 한강의 작품을 ‘성유해 도서’로 지정하고 폐기한 것을 강하게 규탄했다. 11일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강 의원은 경기도교육청이 한강 작가의 를 성유해 도서로 지정한 것은 사상 검열이라고 주장했다. 강 의원실에 따르면, 경기도교육청은 2022년 3월부터 1년간 성유해 도서 폐기 작업을 추진해, 그 결과로 한강의 가 성유해 도서로 분류돼 2,528권이 폐기됐다. 한강 작가의 작품이 성유해 도서로 지정된 이유는 ‘청소년에게 부적절한 성교육 도서’라는 명목이었다. 강경숙 의원은 경기도교육감 임태희의 조치에 대해, 이는 학교 자율성을 침해하는 과도한 사상 검열이라고 비판하며, 임 교육감이 한강 작가와 학생들, 학부모들에게 ..

[공정언론 창업일보]기상청에 납부되는 기상정보 사용료가 3년 전보다 2배 이상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부정확한 기상 예보로 인한 항공사의 회항 건수가 크게 늘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 11일 국민의힘 김위상 의원은 기상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통해, 항공기상 정보의 품질 문제와 회항률 증가에 대한 우려를 제기했다. 기상정보 사용료 납부 총액 2배 이상 증가 김위상 의원에 따르면, 국내 항공사와 외국 항공사들이 기상청에 납부한 기상정보 사용료는 2021년 약 10억 3천만 원에서 2024년 8월까지 약 24억 5천만 원으로 3년 사이에 2배 이상 증가했다.  2022년과 2023년에는 각각 13억 5천만 원*과 27억 4천만 원**의 납부액을 기록했다. 항공기 회항 건수 2.8배 증가 그러나 기상정보 ..

[공정언론 창업일보]윤석열 대통령과 동문 모임인 '윤충모' 출신 이승재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이하 에기평) 원장의 임명 과정이 논란이 되고 있다. 11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권향엽 의원은 "이승재 원장이 충암고등학교 출신 동문이라는 이유만으로 기관장에 임명된 전형적인 낙하산 인사"라고 비판했다. 권 의원은 "에기평 원장은 에너지 R&D에 대한 깊은 이해와 1조 원 이상의 사업비를 관리하는 중요한 책임이 있는 자리"라며, 이승재 원장이 그러한 자격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서 임명된 것은 문제가 크다고 지적했다. 이승재 원장은 한전원자력연료(KEPCO Nuclear Fuel)에 재직 중 에기평 원장직에 공모해, 지난 8월 30일 금요일 정부의 인사 발령이 발표되자마자 9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