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언론 창업일보]정신질환 위장 면탈 사례 급증하고 있어 병역판정검사의 신뢰성 강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12일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는 병역판정검사의 신뢰성 확보를 위해 정신과 전문인력의 확보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최근 정신질환을 위장한 병역면탈 사례가 급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중앙병역판정검사소에는 정신과 전문의가 4년째 공석인 상태다. 조국 의원이 병무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올해까지 389명이 병역 면탈을 시도하다 적발되었고, 이 중 64.0%에 해당하는 249명이 정신질환과 뇌전증을 위장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지난해에는 행정사 2명이 브로커로 활동하며 136명에게 뇌전증 위장 수법을 전수하고 금품을 받아 병역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건도 있었다. 뇌전증은 뇌 신경..

[공정언론 창업일보]비수도권 지역에 대한 외국인 투자 유치가 심각한 양극화를 보이며, 서울에 비해 현저히 부족한 상황이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이재관 의원(더불어민주당, 충남 천안갑)은 최근 5년간 비수도권 외국인 투자 비율이 평균 1.5%에 불과하다는 점을 지적하며,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가 지역 간 고른 투자를 유도할 새로운 외국인 투자 유치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재관 의원실이 KOTRA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9년부터 2023년까지 5년간 외국인 투자 총액은 1,520.8억 달러에 달했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2019년 233.3억 달러, 2020년 207.4억 달러, 2021년 295.1억 달러, 2022년 304.4억 달러, 2023년에는 3..

[공정언론 창업일보]한국무역보험공사의 국내외 채권 총 4조 2,321억 원이 회수 불가능한 상태로 드러났다. 이는 국민 세금으로 운영되는 공공기관으로서 심각한 문제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박상웅 의원(경남 밀양·의령·함안·창녕)이 한국무역보험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5년간 채무자 파산, 영업중단 등의 이유로 회수를 포기한 국내외 채권 금액이 총 4조 2,321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 중 국내 채권은 2조 5,986억 원, 국외 채권은 1조 6,335억 원에 달한다. 국내 채권, 회수 불가능 2조 5,986억 원 국내 채권의 경우, 주식으로 변제된 채권이 8,403억 원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으며, 채권 매각으로 인해 7,7..

[공정언론 창업일보]기상청에 납부되는 기상정보 사용료가 3년 전보다 2배 이상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부정확한 기상 예보로 인한 항공사의 회항 건수가 크게 늘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 11일 국민의힘 김위상 의원은 기상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통해, 항공기상 정보의 품질 문제와 회항률 증가에 대한 우려를 제기했다. 기상정보 사용료 납부 총액 2배 이상 증가 김위상 의원에 따르면, 국내 항공사와 외국 항공사들이 기상청에 납부한 기상정보 사용료는 2021년 약 10억 3천만 원에서 2024년 8월까지 약 24억 5천만 원으로 3년 사이에 2배 이상 증가했다.  2022년과 2023년에는 각각 13억 5천만 원*과 27억 4천만 원**의 납부액을 기록했다. 항공기 회항 건수 2.8배 증가 그러나 기상정보 ..

[공정언론 창업일보]농협경제지주(농업경제대표이사 박서홍)는 11일 어려운 이웃과 기부물품을 함께 나누는 복지시설인‘서대문 정담은 푸드마켓’에서 쌀 가공식품 나눔기부와 봉사활동을 실시했다.  10월 16일‘세계 식량의 날’을 맞아 진행된 이날 행사에서 농협경제지주는 지역 이웃들의 식생활을 지원하고자 쌀누룽지·떡국떡·죽 등의 쌀 가공식품과 홍삼 절편을 기부하였다. 또한, 직원들은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과 원거리 거주자에게 물품을 배달하고 매장에서 기탁물품을 나누어 담는 등 마켓의 운영을 도왔다. 박서홍 대표이사는“식량의 중요성을 널리 알리기 위해 제정된 ‘세계 식량의 날’을 맞이하여 우리 쌀로 만든 가공식품을 기부하게 되었다”면서“앞으로도 소외된 이웃과 상생할 수 있는 따뜻한 나눔 문화를 확산할 수 있도록 노..

[공정언론 창업일보]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위원장 어기구, 이하 농해수위)는 11일 경기도 여주시 통합미곡종합처리장(RPC)을 방문해 쌀 생산 및 유통 현장을 점검하고 쌀 수급 관련 현안에 대한 간담회를 진행했다. 이번 현장 방문에는 농해수위 소속 여야 위원 17명과 농림축산식품부 관계자, 농협경제지주 대표 등이 참석해 미곡종합처리장의 주요 시설을 둘러보며, 쌀 가격과 수급 문제에 대한 농업계의 목소리를 청취했다. 특히, 쌀 수매가격과 적정 시장격리 규모 등에 대한 지역 농협의 애로사항이 주요하게 논의됐으며, 쌀 소비 촉진을 위한 대응 방안도 함께 논의됐다. 미곡종합처리장은 벼의 수집, 건조, 저장부터 쌀의 가공, 포장, 판매까지 일괄 처리하는 시설로, 여주통합미곡종합처리장은 총 3만 760톤의 ..

[공정언론 창업일보]농협중앙회(회장 강호동) 조합감사위원회가 11일, 강원 평창군 진부면 소재 진부농협 조합원 농가를 찾아 농촌일손돕기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날 일손돕기에 참여한 조합감사위원회사무처, 조합구조개선부, 강원검사국, 진부농협 임직원 등 30여명은 농촌 고령화 등으로 일손이 부족한 농가를 위해 농작물 수확 후 밭에 남아 있는 폐비닐 수거 작업 등으로 농가에 힘을 보탰다. 김성용 조합감사위원회사무처장은“영농철 일손이 부족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가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었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농촌의 어려움을 해소하는데 농협이 앞장설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공정언론 창업일보]산업기술기획평가원(이하 산기평)이 내부 직원을 PD(Program Director)로 채용하면서 인건비가 과다하게 지급되고 있다는 지적이 국회에서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권향엽 의원은 11일 열린 국정감사에서 산기평이 내부 직원들을 PD로 채용하여 연평균 약 4,200만 원 더 많은 급여를 지급했다고 밝혔다. PD는 정부의 R&D 사업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해당 분야 최고 민간 전문가로 채용되는 자리이다. 2009년부터 산업통상자원부는 PD 제도를 운영 중이며, 현재까지 총 39명이 R&D 3대 전담기관에 채용된 상태이다. 그러나, 산기평의 경우 전체 23명의 PD 중 6명이 내부 직원으로 채용되었으며, 내부 직원이 PD로 채용된 비중은 26.1%로 나타났다. 이는 다른 R&D 전담..

[공정언론 창업일보]새마을금고중앙회(회장 김인)는 내부제보자가 안심하고 신고할 수 있도록 익명 대리신고를 위한 ‘안심 변호사’제도를 도입하고, 도진수변호사(청백 공동법률사무소)와 정민지변호사(법무법인 다담)를 안심변호사로 위촉했다고 10일 밝혔다. 안심변호사 제도는 내부제보자가 자신의 인적사항을 밝히지 않고 안심변호사로 하여금 신고를 대리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 안심 변호사는 신고관련 법률상담과 대리신고 절차를 수행한다. 새마을금고중앙회 김인 회장은 “안심 변호사 제도를 통해 비위행위가 발생할 경우 내부제보자가 안심하고 신고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했다”며 “투명한 조직문화를 더욱 확산하고 준법의식을 강화하여 신뢰의 가치를 실현하겠다”고 밝혔다.

[공정언론 창업일보]우원식 국회의장이 카자흐스탄을 방문해 홍범도 장군 기념공원에 헌화하고, 크즐오르다 국립대학교에서 강연을 펼치는 등 활발한 보훈 외교 활동을 이어갔다. 우 의장은 10일(현지시각) 카자흐스탄 크즐오르다주에 위치한 홍범도 장군 묘역 기념공원을 방문해 헌화했다. 해당 기념공원은 홍범도 장군 유해 봉환 이후 조성된 곳으로, 홍 장군의 독립운동을 기리기 위해 만들어졌다. 이번 방문은 국회의장의 보훈외교의 일환으로 진행됐다. 이날 우 의장은 크즐오르다 국립대학교에서 “홍범도 장군과 카자흐스탄의 미래”를 주제로 강연을 열었다. 우 의장은 강연을 통해 홍 장군의 유해가 78년 만에 조국으로 돌아온 순간, 많은 국민들이 감동을 느꼈음을 전하며, 유해 봉환 이후 진행된 고려극장 개선사업, 기념공원 조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