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언론 창업일보]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국내 중고차 수출산업을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전환하기 위한 정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허종식 의원(인천 동구·미추홀구갑)의 제안에 대한 답변으로 나왔다. 24일 허종식 의원은 "현재 인천항에서 전국 중고차 수출 물량의 90%를 처리하고 있으나, 수출정책에 관한 책임소재가 불분명하다"며, 정부가 체계적으로 지원할 경우 중고차 수출 규모를 10조 원 이상으로 키울 수 있다고 제안했다. 그는 또한 중고차 산업의 관할이 산업통상자원부, 해양수산부, 국토교통부, 인천시로 나뉘어 있어 정책적 효율성이 떨어진다고 지적했다.   이에 안덕근 장관은 "그동안 중고차 수출에 큰 관심을 두지 못했다"며 "유관 부처들과 협..

[공정언론 창업일보]농업 보조금 부정수급이 급증하고 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정희용 국민의힘 의원(경북 고령·성주·칠곡군)이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농업분야에서 665건의 보조금 부정수급이 적발되었으며, 부정수급액은 약 47억 4,741만 원에 달한 것으로 밝혀졌다. 부정수급 사례와 금액이 매년 증가하는 가운데 정부의 강력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부정수급 급증… 5년 만에 89% 증가   2019년 130건에 불과했던 부정수급 건수는 2023년 246건으로 약 89% 증가했다. 부정수급액도 2019년 6억 214만 원에서 2023년 19억 1,149만 원으로 3배 이상 급증했다. 그러나 환수율은 61%에 그쳐 여전히 회수되지 못한..

[공정언론 창업일보]100억 짜리 서울 시내 아파트는 일반주택, 경기도 외곽의 10억 짜리 전원주택은 고급주택(?) 고무줄 과세의 전형적인 사례다. 이를 불식시킬 법안이 국회 발의됐다.  24일  더불어민주당 김성회 의원(경기 고양시갑)은 고급주택의 취득세 기준을 개선하기 위한 *'지방세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번 개정안은 고급주택의 분류 기준을 면적과 가격에서 가격 기준으로 일원화해 조세 형평성을 높이고, 건설사들의 편법 설계를 근절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고 강조했다.   현행 지방세법에 따르면 주택의 면적과 가격, 설치된 시설의 조건에 따라 고급주택으로 분류된다. 고급주택으로 분류된 주택은 일반주택보다 8%p 높은 세율이 적용된다. 그러나 현 제도는 고작 0.01㎡의 면적 ..

[공정언론 창업일보]금융기관을 감독하는 금융감독원 임직원들의 금융상품 투자 관련 위반 사례가 끊이지 않고 있다. 최근 5년간 97건의 위반 사례가 발생했으며, 임직원들이 보유한 금융상품 규모도 크게 증가해 내부 규정 준수의 허점이 드러났다. 금감원의 내부 규제 강화 및 신뢰 회복을 위한 강력한 제재와 조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높다. 임직원 보유 금융상품 금액 262억 원 달해   24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남근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성북구을)이 금감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금감원 임직원들의 금융투자상품 보유 인원은 2019년 504명에서 2023년 778명으로 54% 증가했으며, 보유금액은 같은 기간 171억 1,400만 원에서 261억 9,600만 원으로 53% 증가했다.   자본시장..

[공정언론 창업일보]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24일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의힘이 공정과 상식을 기치로 출범한 정권임을 강조하며,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변화와 쇄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한 대표는 “(이재명)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범죄 혐의에 대한 재판 결과가 11월 15일부터 순차적으로 나오게 될 것”이라며, 민주당이 이에 반발할 가능성을 언급했다. 그는 “이때 국민의힘은 변화와 쇄신의 의지를 국민들에게 보여줄 것”이라고 말했다.   북한인권재단 이사 추천 촉구 및 특별감찰관 임명 추진   한 대표는 북한인권재단 이사 추천을 더불어민주당에 강력히 요청했다. 그는 “이것은 법에 명시된 사항이며, 추천을 미루는 것은 북한 인권 수준에 동의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다”며 민주당에 조속한 추천을 요구했다.   ..

[공정언론 창업일보]인터넷신문윤리위원회(위원장 이재진, 이하 인신윤위)는 23일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이사장 황태연)과 함께 ‘2024 대학신문 생명존중 기사공모전’의 심사회의를 열었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공모전은 수도권 소재 대학신문을 대상으로 자살예방과 생명존중 관련 기획기사를 평가하는 자리였다.   이번 공모전은 OECD 국가 중 최악의 자살률을 기록한 우리 사회의 심각한 자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기획됐다. 기성 언론이 아닌 대학신문사 소속 학생기자들이 참여하여, 청년 세대 스스로 자살 문제의 대안을 모색하고 생명존중 문화 확산을 도모하는 것이 목적이다.   공모전 참가 자격은 지난 7월 진행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 교육을 이수한 수도권 소재 11개 대학의 학생기자들이며, 제출된 기사는 배진아 ..

[공정언론 창업일보]웹젠(대표 김태영)은 24일 오는 11월 성남시에서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한 ICT 개발 경연대회 ‘2024 챌린지 프로젝트’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대회는 웹젠의 사회공헌 코딩 교육 프로그램인 ‘청소년 코딩공작소 with 웹젠’을 수료한 성남지역 고등학생과 학생 동아리들이 참가할 수 있다.   대회는 11월 9일 분당야탑청소년수련관에서 예선, 11월 23일 분당판교청소년수련관에서 본선이 진행될 예정이다. 웹젠과 성남시청소년재단은 올해 대회의 주제를 ‘발상의 전환’으로 정하고, 청소년들이 ICT를 활용해 일상적인 제품과 기능을 발전시킬 수 있는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심사한다. 참가자들은 아이디어 개발부터 프로토타입 제작까지 전 과정을 평가받게 된다.   심사위원단에는 인사이드 특허법률..

[공정언론 창업일보]지방선거 공천을 미끼로 받은 자금이 당초 알려진 1억2000만 원보다 훨씬 많은 2억2700만 원에 달한다는 증언이 나왔다. 이 자금이 윤석열 대통령 만들기 여론조사에 사용됐다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노종면 의원은 24일 "공익신고자 강혜경 씨가 노종면 의원실에 보낸 입장문에서 지방선거 출마자들로부터 받은 금액이 기존 보도된 1억 2000만 원이 아닌 총 2억 2700만 원이었다'"고 밝혔다. 명태균 씨의 지시로 여론조사 실무를 담당했던 강 씨에 따르면 이 금액은 공표 여론조사와 비공표 조사를 위해 사용된 것으로 나타났다.   여론조사 뒷돈 더많다…강혜경 "실제 수령액 2억 넘어"  - 창업일보[공정언론 창업일보]지방선거 공천을 미끼로 받은 자금이 당초 알려진 1억2..

[공정언론 창업일보]부산 사하구 다대포 해변에서 지난 18일부터 20일까지 열린 ‘2024년 다대포 선셋 영화축제’가 성공적으로 막을 내렸다. 이번 축제는 영화와 공연, 퍼포먼스를 결합한 독특한 콘셉트를 선보이며 관객들의 호응을 이끌어냈다. 특히 악천후에도 불구하고 많은 관객이 참여해 성공적인 첫 행사로 평가받았다.    차별화된 영화제 구성과 화려한 레드카펫 행사   사하구는 다대포 선셋 영화축제를 부산국제영화제와는 차별화된 영화 기반 문화 콘텐츠로 발전시키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다. 전형적인 영화제의 격식을 유연하게 조정해 시민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구성했다.   이번 축제에서는 공연과 퍼포먼스를 가미해 참여형 즐거움을 제공했다. 특히 해변 레드카펫 행사에는 강제규 감독(‘태극기 휘날리며’, ‘..

[공정언론 창업일보]국회서 ‘1923 간토대학살 영화 르포컷 전시회’가 개막됐다.   23일 이재명, 김윤덕, 윤건영 의원이 공동 주최한 ‘1923 간토대학살 영화 르포컷 전시회’가 국회 의원회관 제3로비에서 성황리에 개막했다. 이번 전시는 간토대학살의 왜곡된 역사를 재조명하고 희생자들의 진실을 알리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날 개막식에는 이만열 전 국사편찬위원장, 이종석 전 통일부 장관, 항일독립운동가연합회 함세웅 회장, 황현필 역사바로잡기연구소 소장 등 다수의 역사학자와 인사들이 참석했다. 이들은 간토대학살 희생자들을 기리며, 역사적 진실을 바로잡기 위한 의미 있는 시간을 가졌다.   이만열 이사장은 환영사에서 “역사의 큰 흐름은 작은 노력들이 모여 이루어진다”며, “국회가 국민의 대의기관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