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언론 창업일보]비대면 진료로 주사형 비만치료제 '삭센다' 처방 18배 급증해 과잉진료 우려를 낳고 있다.  전진숙 더불어민주당 의원(광주 북구을)은 2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주사형 비만치료제 ‘삭센다’의 비대면 진료 처방이 9개월간 18배 증가했다며 과잉진료와 부작용에 대한 우려를 제기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전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23년 12월 183건이던 비대면 진료 처방이 2024년 9월에는 3,347건으로 급증했다. 반면, 대면 진료를 통한 처방 건수는 같은 기간 동안 12,562건에서 14,729건으로 1.1배 증가하는 데 그쳤다.   비대면 처방 증가의 배경에는 2024년 2월 의료공백 해소를 위해 비대면 진료가 전면 확대된 정책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공정언론 창업일보]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의원(평택시병)은 28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GMO(유전자변형농산물) 가공식품의 수입량이 지난 10년 동안 9배 증가했다며, GMO 완전표시제 도입과 표시제 강화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 의원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3년 1만3,795톤이었던 GMO 가공식품 수입량이 2023년에는 12만7,739톤으로 증가했다. 수입 금액도 같은 기간 470억 원을 돌파하며 급성장했다. 2024년에는 6,500억 원어치, 15만 톤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주요 수입처는 코스트코, 이마트, 버거킹 등 대형마트와 외식 프랜차이즈들로 나타났다.   대형마트와 외식업체 중심의 유통 확산  김 의원은 코스트코코리아와 이마트가 각각 5만3,746톤..

[공정언론 창업일보]국세청 직원이 세무조사 중 국세청 출신 세무사로부터 4000만원 상당의 금품과 26만원 상당의 향응을 수수해 파면당한 일이 밝혀져 국세청의 전관예우와 금품 수수 등 내부 단속이 절실하다는 지적이다.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는 27일 국회 국정감사에서 국세청 직원과 전관 출신 세무사 간의 금품 수수 및 세무조사 무마 사건을 공개하며, 내부 단속 강화의 필요성을 강하게 제기했다. 이번 사건으로 국세청의 조세 행정 신뢰도에 심각한 타격이 우려되고 있다.   전관 출신 세무사와의 유착 관계로 세무조사 무마 천하람 의원에 따르면, 지방국세청 소속 공무원이 전직 국세청 출신 세무사로부터 4,000만 원 상당의 금품과 향응을 제공받고 세무조사를 무마한 사실이 밝혀졌다. 해당 공무원은 2015년..

[공정언론 창업일보]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가 국영무역을 통해 수입한 건고추에서 농약(클로르메쾃)이 검출된 사실이 대만 수입검역에서 적발되며 국내 검역 시스템의 허점이 드러났다. 이로 인해 수입된 고추 중 상당량이 국민 식탁에 오르며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검역 부실로 인한 농약 검출과 회수 조치 실패 aT는 2015년 이후 중단되었던 국영무역을 2023년 재개하며 중국산 건고추 2,920톤을 수입했다. 하지만, 9월 7일에 수입된 물량에서 잔류농약이 기준치를 초과해 검출됐으며, 이 사실은 대만 식약처(TFDA)가 적발한 후에야 파악됐다.  클로르메쾃은 한국과 대만 모두에서 고추에 사용이 금지된 농약이다. 하지만 대만의 적발로 확인된 문제를 국내 검역 시스템이 사전에 걸러내지 못한 것이 이번 사태의..

[공정언론 창업일보]곰표 밀맥주 제조기술 탈취 의혹을 받고 있는 대한제분이 하도급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서왕진 조국혁신당 의원(비례대표)은 25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곰표 밀맥주 시즌 1 제조사인 세븐브로이와 대한제분 간의 기술 탈취 및 영업 비밀 침해 의혹을 강도 높게 제기했다. 서 의원은 대한제분의 하도급법 위반 가능성을 지적하며, 중소벤처기업부와 특허청의 적극적인 조사를 촉구했다.   서 의원은 국정감사에서 대한제분이 세븐브로이의 제조기술과 시험성적표, 성분 분석표 등을 부당하게 요구했다며, 이는 하도급법 위반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세븐브로이가 해당 자료 제공을 거부했음에도 힘의 우위를 이용해 자료를 강제로 받아간 것은 명백한 법..

[공정언론 창업일보]연간 수십억 원 소요되는 DMB의 이용률은 고작 2%에 불과해 재난방송 정책을 재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조인철 더불어민주당 의원(광주 서구갑)은 25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DMB(디지털멀티미디어방송)의 저조한 이용률과 높은 유지비용 문제를 지적하며, 방통위의 재난방송 정책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를 촉구했다.    DMB의 이용률 급감과 재난방송 수신 문제 조 의원에 따르면, 2005년 도입된 DMB는 초기에는 2,000만 명이 사용할 정도로 인기가 높았지만, 스마트폰과 OTT(온라인 동영상 서비스)의 보급에 밀려 현재는 이용률이 2%대로 급감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DMB는 여전히 터널 및 지하공간 등에서 의무 재난방송 수신 매체로 지정되어 있다.   그러..

[공정언론 창업일보]이광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청주 서원)은 25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종합 국정감사에서 대통령 관저 공사와 관련된 불법 계약 의혹을 강하게 제기했다. 이 의원은 해당 공사가 김건희 여사와 연관된 업체 ‘21그램’을 위해 조작된 가짜 계약서에 기반해 진행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관저 공사 중 ‘업무동 노후 시설 개선공사’의 계약서에 기재된 주소가 대통령실(서울 용산구 이태원로 22)로 표기된 반면, 실제 공사가 진행된 관저의 주소는 서울 용산구 한남대로 128-24라며 이 문제를 지적했다. 그는 “왜 계약서에 대통령실 주소를 썼는지가 의문”이라며, 이는 가짜 계약을 통해 추가 비용을 챙기려는 시도였을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광희 의원은 원담종합건설의 황윤보 대표를 상대로..

[공정언론 창업일보]저소득층 여성 청소년을 대상으로 생리용품 지원사업을 운영해 월경빈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사업 집행이 부진한 상황이다.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사업 대상 중 4만7천 명 미신청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소속 김남희 의원은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사업의 신청률이 저조해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해당 사업의 예산 집행률은 80%에 그쳐 약 20억 원의 예산이 사용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특히 9~10세 저연령층과 19~24세 청년층의 신청률이 낮아 월경 빈곤에 노출된 취약 계층이 증가하고 있다. 취약 계층 청소년의 낮은 신청률과 월경 빈곤 문제 김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9~10세 대상자 중 ..

[공정언론 창업일보]장규순교수가 최근 작사가로 데뷔하기 위하여 새로운 작사 브랜드인 ‘CHANG 보라’를 출시하여 화제가 되고 있다.  1998년에 장규순교수는 ‘당신이 만드신 난, 사랑악기’라는 첫 시집을 출간했다. 이 시집의 특징은 각 장의 시마다 배경과 그림을 디자인하여 완성한 일러스트레이션 시집이라는 점이다. 또한, 일반 책의 황금비율 크기가 아닌 정사각형태의 올 컬러로 인쇄되어 1990년대 말에 화제가 되었었다. 첫 시집 출간이 후, 디자인 책을 출간할 때마다 지속적으로 썼던 시를 조금씩 삽입하다가 2021년부터는 본격적으로 작사를 시작하게 됐다. 시로 시작한 글에 곡을 붙이면서 작곡으로까지 완성되었고 이 곡들을 유튜브에 올리면서 출발선을 넘다가 결국, ‘CHANG 보라’라는 작사 브랜드까지 출..

[공정언론 창업일보]OK금융그룹(회장 최윤)의 공익법인인 OK배정장학재단이 YBLN(Young Business Leaders Network)과 협력해 ‘2024 글로벌 장학생’을 선발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장학증서 수여식은 전북 전주에서 열린 ‘제22차 세계한인비즈니스대회’ 기간 중 진행됐다. 글로벌 재외동포 5명 선발, 장학금 2,000만 원 지원   올해는 중국, 몽골, 필리핀 출신의 재외동포 학생 5명이 선발되었으며, 총 2,000만 원의 장학금이 지급됐다. 이 장학사업은 매칭 펀딩(Matching Funding) 방식으로 진행되며, 2018년 첫 시행 이후 누적 장학생 수는 46명에 이르렀다. YBLN은 한민족 경제인의 글로벌 네트워크로, 세계한상대회에서 결성된 단체다. OK배정장학재단과 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