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언론 창업일보][공정언론 창업일보]3.5조원에 이르는 국가보훈부의 주먹구구식 보상금 예산 운용이 나아지기는커녕 다른 사업의 예산의 편성과 집행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19일 김현정 국회의원은 “국가 유공자 숫자가 줄면서 보상금 예산의 편성과 집행에 혼선이 관행처럼 자리잡아서 갈수록 심화하고 있다”며 “과다 계상된 남는 예산을 쌈짓돈마냥 이리 저리 이·전용하는 바람에 전반적인 보훈부 예산의 편성과 집행을 왜곡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예산이 과다 계상되는 만큼 보상금 예산의 불용액이 갈수록 증가하고 있다.  국가보훈부가 김 의원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보상금 예산 집행잔액은 2020년 30억원에서 2021년 246억원, 2022년 705억원, 2023년 675억원으로 증가하고..

[공정언론 창업일보]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이달희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18일 전국 경찰서 증거물보관소의 보안 취약성을 지적하며, 비밀번호 입력식 도어락을 지문인식 방식 등으로 교체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이 의원은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바탕으로, 보관소의 보안 문제와 관리 체계의 허점을 공개하며 개선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전국 259개 경찰서 증거물보관소 중 240개소가 비밀번호 입력형 도어락을 사용 중이며, 열쇠형 13개소, 지문인식형 및 카드키형이 각각 3개소로 집계되었다. 대부분의 보관소가 보안이 취약한 비밀번호 입력 방식을 채택하고 있어 증거물 절취와 조작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는 점이 지적됐다.   특히, 최근 발생한 사례는 이러한 보안상의 허점을 여..

[공정언론 창업일보]300만 인구의 인천이 고등법원 설립을 위한 논의를 본격화했다. 18일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열린 ‘중단없는 인천발전’ 연속 토론회는 지역 내 법적·사회적 인프라를 강화하기 위한 첫걸음으로 평가받으며 성황리에 마무리됐다. 이번 토론회는 인천 연수갑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주관했으며, 인천지역 국회의원 14명이 공동 주최로 참여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개회사에서 “인천은 300만 인구의 대도시임에도 고등법원이 없어 주민들의 불편이 크다”며, “이번 논의가 인천의 법적·사회적 인프라를 한 단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고등법원의 설립이 단순히 사법 접근성 문제를 넘어 지역균형 발전과도 연관되어 있음을 피력하며, 법원의 역할 강화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조용..

[공정언론 창업일보]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당대표의 ‘사회특보단’이 첫 공식 일정으로 임명장 수여식을 18일 가졌다. 이날 행사에서 사회특보단 의원들은 윤석열 정부를 강하게 비판하며 민주당이 국민의 목소리를 대변하고 민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중심축 역할을 해야 한다고 한목소리를 냈다.   임명장 수여식은 이날 오후 송기헌 사회특보단장(강원 원주을·3선)의 주최로 진행되었으며, 법률, 복지, 여성가족, 지역발전 등 10개 분야를 대표하는 12인의 의원이 참석했다. 송 단장은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공정과 상식이 실종되고 대한민국이 총체적 위기에 빠졌다”며 “더불어민주당이 국민을 위한 버팀목으로서 민주주의와 민생을 지키는 역할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법률특보 김기표 의원은 “정권 심판을 위한 법률적..

[공정언론 창업일보]완주 산업단지가 전북 경제의 중심축 역할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노동자들은 여전히 열악한 근로환경과 처우 문제에 직면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대한 대책을 논의하기 위해 18일 오후 3시, 완주군청 중회의실에서 열린 ‘완주산업단지 노동자 권익 보장을 위한 토론회’가 성황리에 마무리됐다.   안호영 국회 환경노동위원장(더불어민주당, 전북 완주·진안·무주군)은 전북노동정책연구원과 금속노조 전북지부와 공동으로 이번 토론회를 주최했다. 토론회에서는 완주 산단 노동자들의 노동실태를 점검하고, 이를 바탕으로 권익 보장을 위한 대책을 논의했다.   조용화 전북노동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이 진행한 실태조사는 재직 노동자 대상 온라인 조사와 심층면접을 병행하여 완주 산단의 노동환경 문제를 구체적으..

[공정언론 창업일보]딥페이크 성범죄 방지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김승수 국회의원(국민의힘·대구 북구을)이 대표발의한 이번 법안은 인공지능 기반 딥페이크 기술을 이용한 성범죄물의 제작 및 유포를 강력히 규제하고, 이에 대한 사회적 대응을 강화하기 위한 내용을 담고 있다. 법안은 딥페이크 성범죄와 명예훼손, 사기 등 피해 실태와 관련 기술 동향 파악을 주요 과제로 설정했다. 유통 방지 기술 개발과 교육·홍보를 포함한 대응 시책을 추진하며, 정부가 필요 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단체에 자율규제 가이드라인 개선을 권고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수사기관이 불법 콘텐츠의 삭제를 요청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해 딥페이크 범죄 영상물의 확산을 막고, 건전한 정보통신망 환경을 조성하는 데 중점..

[공정언론 창업일보]한중 양국의 청년 리더들이 미래 문제를 논의하고 협력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머리를 맞댔다. 이강일 국회의원(청주 상당구)의 후원으로  17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한중청년산업협력포럼’이 성황리에 마무리됐다. 이번 포럼은 중국국제무역촉진위원회 한국대표부, Young Innovation Party, 한국청년우호협회가 공동 주최했으며, 주한중국대사관, 글로벌미래과학기술혁신협력포럼사무국 등 다양한 기관이 후원했다. 이강일 의원은 축사를 통해 “한중은 단순한 외교관계가 아니라 수천 년의 관계적 지혜가 축적된 운명적 이웃”이라며, “청년 인재들이 미래의 도전을 함께 해결해 나갈 논의의 장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주한 중국대사관 왕쯔린 공사참사관과 중국국제무역촉진위원회 위하이엔 총대표도 축사를 ..

[공정언론 창업일보]대한민국국회는 16일부터 17일까지 아제르바이잔 바쿠에서 열린 제29차 UN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 COP29 중 의원회의에 참석해 글로벌 기후위기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회의에는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대표단장)과 더불어민주당 한정애·박지혜 의원이 대한민국 대표단으로 참여했다.   이번 의원회의는 UN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의 공식 부속 회의로, 전 세계 의회 대표들이 기후변화 정보를 공유하고 파리협정 및 기후변화협약의 실질적 이행을 위한 의회의 역할을 논의하는 자리였다. 회의는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이행, 기후재원 접근 효율화, 현지 적응 역량 강화, 기후행동의 포괄적 접근법 촉진 등 7개의 세션으로 구성됐다.   박지혜 의원은 제4세션에서 대한민국이 제정한 저탄소 ..

[공정언론 창업일보]넥슨의 글로벌 루트슈터 게임 퍼스트 디센던트가 12월 5일 대규모 시즌2 업데이트를 예고하며 게이머들의 기대감을 한껏 높이고 있다. 이번 업데이트는 출시 이후 이용자 피드백을 대폭 반영한 결과물로, 새로운 캐릭터, 던전, 엔드 콘텐츠 등을 포함한 풍성한 콘텐츠가 제공될 예정이다.   넥슨은 시즌1 이후 총 14회의 개발자 노트를 통해 이용자들과 꾸준히 소통하며 커뮤니티 Q&A와 공식 디스코드에서 제기된 의견을 종합적으로 반영했다. 이번 시즌2 업데이트는 이러한 과정을 통해 설계된 대규모 업데이트로, 콘텐츠 개선과 새로운 도전 과제를 통해 게이머들에게 지속적인 성장 동기를 부여할 예정이다.   시즌2는 새로운 계승자(캐릭터) 킬런과 고성능 버전의 얼티밋 샤렌, 신규 던전 보이드 베슬, ..

[공정언론 창업일보]넥슨재단(이사장 김정욱)이 18일 제2회 보더리스-Craft판 ‘시간의 마법사: 다른 세계를 향해’ 전시의 개막식을 성공적으로 마쳤다. 이번 전시는 덕수궁 정관헌에서 개최되었으며, 게임과 전통 공예의 융합을 통해 새로운 문화예술적 가치를 탐구한다는 취지로 기획됐다.   이번 전시에서는 넥슨의 인기 게임 IP인 메이플스토리, 마비노기, 바람의나라에서 영감을 받은 공예 작품들이 선보였다. 김범용 유기장의 ‘성스러운 빛’, 김시재 매듭장의 ‘천원지방 매듭 조명’, 김희수 윤도장의 ‘켈트와 고구려 신화를 새긴 윤도’, 김석영 금속공예가의 ‘모닥불 조명과 웰컴 조명’ 등 다채로운 작품들이 관람객들의 이목을 끌었다.   ‘시간의 마법사’라는 주제로 구성된 이번 전시는 전통 공예의 정성과 노력을 ..